[Weekly Issue] 외식물가 또 출렁 … 정부대책 통하려나
[Weekly Issue] 외식물가 또 출렁 … 정부대책 통하려나
  • 김정덕 기자
  • 호수 287
  • 승인 2018.05.0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 오르자 공급량 늘리고 있지만 …
숱한 정부 정책에도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숱한 정부 정책에도 물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외식물가 또 출렁 정부대책 통하려나

물가가 출렁인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식품·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4월 신선식품은 1년 전보다 4.7% 올랐다. 지난해 9월(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햇무·햇감자 출하가 늦어지면서 무·감자 가격이 각각 41.9%, 76.9% 뛰어오른 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수산물은 5% 상승했다. 1년 전보다 29.1% 급등한 오징어가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3월 2.5%(이하 전년 동기 대비) 오른 외식비의 상승폭은 4월 2.7%로 또다시 확대됐다. 가격이 오른 쌀과 수산물이 주재료인 품목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자는 시장접근물량(TRQ) 4400여t을 5월 중 시장에 공급한다. 무는 300t의 비축물량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50t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출하한다. 오징어 역시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함과 동시에 민간 보유분의 방출 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수급 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배추·무·양파·마늘·건고추 5개에 배·겨울대파·풋고추(청양계) 등 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물가체감도가 높은 외식비는 원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감시할 계획이다. 감시 활동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원가분석 등 시장감시 활동은 신뢰성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인센티브만으로 외식물가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3개를 늘린 수급 조절 매뉴얼 대상 품목도 물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한 농산품 수급안정, 외식물가 모니터링 등의 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체감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더욱 전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식 논란 이상한 합병에 ‘불똥’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이 1일 감리를 완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분식회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상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약 4조5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순자산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회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지분법을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이익이 확 늘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대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슈로 불똥이 튀었다. 삼성그룹 측은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5.65%의 가치를 감안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당연히 합병 비율 적정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015년 5월 당시 주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결정됐다”면서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할 말 하는 개혁가 ‘철밥통’ 깨뜨릴까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이후 17일 만에 금융감독원 수장에 올랐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에 신임 금감원장을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았다.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신임 금감원장에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신임 금감원장에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윤 원장의 선임으로 금감원은 ‘수장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내부 분위기가 개선돼서다. ‘금감원이 개혁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만큼 윤 원장의 어깨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초대형 IB사의 종합검사 부활,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수습 등 과제도 선적해 있다.

윤 원장은 금융·재무통이라 불릴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도 잘 이해하고, 개혁성향도 강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정부에 권고했을 정도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존 금융위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윤 회장이 금융권 개혁의 ‘산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7층 1704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윤영걸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8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