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0년 내다본 선택 적중할까 빗나갈까

GM(제네럴모터스)이 한국에 최소 10년간 더 머물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GM사장이 지난 10일 산자부-G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MOU에 따라 GM은 총 64억 달러(약 6조8480억원)를 투입하고,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GM의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GM은 2023년까지 한국GM 지분을 매각할 수 없고, 2028년까지는 지분율 35% 이상의 1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소멸됐던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회복했다. 정부로선 8000억원가량의 혈세를 들여 GM이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셈이다.

그런 만큼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다. 정부와 GM이 투입하는 돈의 성격이 달라서다. GM이 투입하는 64억 달러 중 28억 달러는 기존 대출액인 ‘올드머니’이고, 36억 달러는 새로 투자하는 ‘뉴머니’다. 뉴머니 중 28억 달러는 회전대출(매년 만기 연장 여부 결정), 8억 달러는 출자전환으로 지원한다. GM이 대출금리를 기존 4.8~5.3%에서 1%포인트 이상 인하하기로 했지만 신규 차입금의 연간 이자는 약 9744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산업은행은 지원금 7억5000만 달러를 전부 출자전환한다. 최악의 경우엔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밖에도 생산성 회복, 추가 신차배정, 이전원가 및 생산원가 절감, 군산공장 노동자 전환배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껑충 뛰자 항공업계 시름 

5월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2014년 12월 60달러 선으로 떨어진 이후 3년 반 만이다. 그러자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항공료 때문이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의 비용이 증가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유가상승분만큼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붙어 항공료가 오른다. 그러면 장거리 여행객이 줄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화물운송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지난해 항공업계 매출을 견인한 건 화물운송이었다. 유가 상승이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유가상승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가능성,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징후 때문에 오름세를 띠고 있다. 미국이 이란 제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유가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미국의 셰일오일로 유가가 재조정될 거라는 견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올해 국제유가가 45달러에서 55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불안심리는 셰일오일로 인한 유가안정 기대감을 잠식하고 있다. 항공업계로선 진퇴양난이다.  

문재인 케어 문제 뭐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놓고 대립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의ㆍ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3월 29일 의협에 의해 실무협의체가 결렬된 지 43일만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바라는 건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를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문재인 케어’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면서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절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화 물꼬는 텄지만 ‘문재인 케어’를 두고 벌어진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체계 개선 등을 강조하지만 의협은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단계적 급여화 ▲임의비급여 존치와 예비급여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