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고질병과 해결책

권위와 신뢰를 잃은 금감원에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권위와 신뢰를 잃은 금감원에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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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이 뜨겁다. 금융기관의 파수꾼 ‘금감원’ 탓이다. 2017년 1월엔 “아니다”면서 삼바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일축하더니, 지난 4월엔 “혐의가 있다”며 말을 슬쩍 바꿨다. 금감원 대체 뭔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터졌다. 아무런 제약 없이 28억3000만주의 유령주식이 풀렸다. 시장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다.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수수방관하던 금감원은 한참 뒤에야 대책을 내놨다. 그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했다. 금감원 대체 뭐했을까.


취업 특혜의혹이 터졌다. 금융권 고위간부가 ○○은행 지원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은밀히 내밀었다. 최종합격통지서가 딸린 답장이 돌아왔다. 금감원이 제재를 가했어야 한다. 그런데 먼 산 불구경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금감원장(최흥식 전 원장)이 사표를 냈다. 금융권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수장이 채용비리의 장본인이었던 거다. 금감원, 대체 뭐하는 곳인가.

금감원이 시끄럽다. 권위는 애당초 잃은 지 오래. 금감원이란 엉터리 조직을 깨뜨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표류하는 금감원의 키를 잡은 윤석헌 신임 원장은 이 조직을 혁신할 수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금감원의 고질병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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