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풀리지 않는 숙제, 투자자 보호

올해 초 25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24일 85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가능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진 탓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의 열기가 식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여전히 뜨겁다. 이번에도 문제는 ‘투자자 보호’다.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순간 튀는 ICO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투자냐, 사기냐” 갑론을박이 숱했음에도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ICO 분석업체 ‘ICOData.i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61억143만 달러(약 6조6047억원), 발행된 코인수는 871개에 달했다. ICO가 각광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ICO 기업의 입장에선 규제가 약하고 절차도 간단해 IPO보다 투자금 유치가 쉽다. 투자자 입장에선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언뜻 ‘윈윈’ 같지만 사실 투자자가 더 불리하다.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ICO에 나선 가상화폐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가상화폐 시장조사기관 토큰데이터와 비트코인닷컴이 지난해 시행된 902건의 ICO를 분석할 결과, 절반에 가까운 418건이 실패했다. 게다가 자금조달 후 실패한 ICO의 경우 기업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50개의 ICO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전체의 18.6%에 이르는 271개의 프로젝트가 사기(스캠)였다.”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아무런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정부가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방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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