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또 반도체 덕분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Weekly Issue] 또 반도체 덕분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김정덕 기자
  • 호수 291
  • 승인 2018.06.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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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5월 수출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사진=뉴시스]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50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로 볼 때 역대 5위 수출 실적이다. 특히 3개월 연속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월까지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2464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 3월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던 수출은 4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하지만 한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산자부는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 국제유가ㆍ주력품목 단가 상승,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컴퓨터ㆍ일반기계ㆍ석유화학ㆍ석유제품ㆍ자동차부품ㆍ섬유 등 7개 품목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108억5000만 달러를 수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일반기계도 중국ㆍ미국 등 주요국 건설ㆍ제조업 경기 호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부진을 이어가던 자동차도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내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ㆍSUV 등의 유럽연합(EU)ㆍ중동ㆍ독립국가연합(CIS) 수출 호조로 전체 자동차 수출은 1.9% 늘었다.  

이런 호조에도 한편에선 우려가 나온다. 수출 품목이 다변화됐음에도 전체 품목으로 보면,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에 집중돼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에 집중돼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다”면서 “나머지 산업의 대외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골든타임 “앞으로 5년…”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월 3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는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되짚었다.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과 부처별 재정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하다”면서 “중소기업은 육아휴직도 어렵기 때문에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5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추가 지출을 하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는 걸 지적하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문 대통령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모든 형태의 출산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패싱하나 경제팀 불협화음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불협화음에 ‘김동연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수장 리더십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패싱론’은 지난해 취임 초반부터 불거져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불협화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불협화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후 사그라졌던 패싱론은 지난 5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이후 급속히 부각됐다. 발단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주도해’란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0일에 또다시 불협화음이 새어나왔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실증과 분석을 더 해봐야한다”며 “김동연 부총리의 속도조절론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3일 연속 김 부총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협화음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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