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양치기 양반들의 ‘액티브X 퇴출’ 공약

지방선거와 액티브X

지방선거에서 ‘액티브X 제거’ 문제가 또다시 이슈를 끌고 있다. 일부 정당이 “인터넷 유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액티브X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액티브X는 2013년 ‘천송이 코트’ 문제로 도마에 올랐음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액티브X’ 퇴출을 약속했지만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액티브X 퇴출 공약의 허와 실을 살펴봤다.

정부는 그간 액티브X 퇴출 정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사진=뉴시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내놓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액티브X 제거’를 꺼냈다. 액티브X는 십수년간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교란해온 주범으로 꼽힌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1996년 ‘인터넷 익스플로러(IE)’용으로 도입한 플러그인 기술이다. IE에서 정보 검색은 물론 동영상 및 음악 감상, 은행 업무 처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선 인터넷 뱅킹에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본격 확산됐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졌다. 웹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 플러그인을 덕지덕지 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결제를 한번 하는데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오직 IE에서만 작동하는 점 역시 문제였다.

액티브X의 비효율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침입해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약점이 좀처럼 보완되지 않았다. 기술을 개발한 MS는 2015년 보안 취약점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문제는 이런 액티브X를 제거하겠다는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3년 ‘천송이 코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액티브X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는다”면서 퇴출을 명령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공공기관 사이트부터 액티브X와 플러그인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 이용률 상위 100대 사이트 중 44개가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액티브X 제거는 아직 먼 얘기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