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규제와 구멍] 명의 분산하면 세금폭탄 안녕~
[부동산 세금 규제와 구멍] 명의 분산하면 세금폭탄 안녕~
  •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 호수 291
  • 승인 2018.06.0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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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빠져나갈 구멍 많아
준비 중인 보유세 강화안 괜찮을까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높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건데,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양도세 중과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다.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강화안 역시 마찬가지다. 구멍을 메울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사진=뉴시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세금 규제다. 이는 여러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어서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시행된 정부의 세금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로 나뉜다. 그중 정부는 양도세에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 대비 증가한 자산 가치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두채가 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추가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2주택자에겐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자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는 거다. 가령,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 세율은 6%이지만 2주택자는 16%, 3주택자 이상은 26%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최고세율도 기존 40%(양도차익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서 42%(5억원 초과)로 높였다. 이경우에도 2ㆍ3주택자의 세율은 각각 52%, 62%로 오른다.

염두에 둬야할 건 양도세만이 아니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보유세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가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숱하게 많기 때문이다.

 

양도세 규제를 피하는 방법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등록해 사업자 신고를 하는 간단한 절차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증여도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꼼수 중 하나다.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6억원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은 4억원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은 2억원이 아닌 증여가액인 6억원으로 바뀐다. 물론 증여받고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2억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이후 아파트 가격이 8억원으로 올라도 양도차익은 2억원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그 외에도 방법은 많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2차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세 강화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점이다. 보유세 역시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특징이 있다. 명의를 분산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인 투기. 정부는 규제를 통해 이를 잡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아직 구멍이 많다. 구멍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2002cta@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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