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
[Weekly Global]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
  • 강서구 기자
  • 호수 293
  • 승인 2018.06.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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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한 EU의 경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관세정책에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관세정책에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미국 향한 EU의 경고]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와 독일 공영 ARD방송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EU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미국의 관세에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바가지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G7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G7은 6월 8일~9일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싸울 것을 명기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다른 국가가 우리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그들이 자국의 제품을 미국에 무료로 보내는 수십년간 우리는 무역 불공정을 참았다”고 밝혔다. G7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철회에 정신이 번쩍 들고 다소 우울하다”면서 “유럽은 더 이상 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EU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기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IT기업 암호화폐 규제]
아이폰으로 암호화폐 채굴 No!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현지시간) IT매체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6월 첫째주에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와 맥OS의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 채굴 등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실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는 걸 말한다. 복잡한 수학연산을 요하는 암호화폐 채굴앱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이 필요하다. 일부 개발자가 앱에 채굴기를 몰래 심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채굴기가 심어진 앱은 기기과열이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애플은 금융회사 등 사전에 등록된 개발자 외에는 암호화폐 지갑앱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했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암호화폐 사업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미 의회의 반격]
“ZTE 제재 해제, 대통령도 못해!”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ZTE 제재 해제’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해제 조치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ZTE가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하고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했다. 하지만 7일 ZTE가 상무부와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드럼프 행정부가 ZTE 제재를 풀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사진=뉴시스]
드럼프 행정부가 ZTE 제재를 풀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사진=뉴시스]

물론 제재 해제엔 조건이 있었다. ZTE는 미국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원)를 납부하고,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 4억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순조롭게 풀릴 것 같던 ZTE의 미국 영업은 뜻밖의 난관을 만났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개정안은 ZTE가 미국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폭스콘, 노동착취 논란]
아마존 AI, 착취 결과물인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중국 공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와 전자서적 태블릿 ‘킨들’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헝양衡陽 공장 노동환경이 극히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노동인권감시단체 중국노공관찰(CLW·China Labor Watch)은 해당 공장의 노동환경을 9개월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콘의 노동자들은 중국 법정 초과근무 시간인 월 36시간을 넘어선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한 파견노동자 비율이 40%에 달해 정부 허용치 10%를 훌쩍 넘어섰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도 소홀히 했다. 보고서는 “아마존의 에코가 최저 40달러(약 4만2900원)에 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마존 측은 폭스콘에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伊 반난민 정책]
“난민 못 받아” 떠넘기기


지난 5년간 7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가 “거대한 난민 유입을 지탱할 수 없다”며 반反난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접한 지중해 섬나라 몰타와는 ‘난민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신임 내무장관은 최근 몰타 당국에 서신을 보냈다. “프랑스의 NGO가 구조한 난민 629명을 몰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항구에 이민자 구조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고 경고한 서신이었다.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반反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반反난민 정책을 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서신에 몰타 정부 측이 “구조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받아치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신임 총리가 “그들을 스페인 동부 항구 발렌니카로 받아들이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이는 일시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새 정부가 보여줄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분석했다.

[푸틴의 에너지 구상]
러시아~몽고~중국 파이프라인 연대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부터 중국, 몽골로 이어지는 송유관과 가스관 건설을 추진한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10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ㆍ러시아ㆍ몽골 3개국이 별도로 가진 정상회의에서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 구상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지지한 건 러시아~몽골~중국 간 파이프라인 부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이 사업으로 얻게 될 효과는 그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부설 작업을 진행하면 유럽연합(EU)에 대한 새로운 협상카드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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