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5월 고용쇼크가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2699만2000명) 대비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4.0%, 10.5%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혈세까지 퍼부었지만 고용상황의 악화를 막지 못한 셈이다.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기저효과와 같은 기술적 얘기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명조로 들린다”며 “고용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정부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팀의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경질론’도 언급되고 있다. 개각 등을 통해 집권 2년차의 분위기 쇄신에 나사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 참모진도 새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경제 정책이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면서 경제팀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기회를 줘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되 갈등을 조장하고 키우는 부분은 해소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수익성 개선? 반도체 빼면…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자. 올 1분기 국내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7.9%)는 물론, 직전인 4분기(5.7%)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부진했다. 중소기업 매출은 ‘제조업(-1.7%)’과 ‘비제조업(-0.5%)’ 모두 매출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업종의 부진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서 “비제조업의 경우 약화되는 건설 경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은 개선세가 뚜렷했다. 2015년 1분기 5.1%, 2016년 1분기 5.6%, 2017년 1분기 7.1%로 상승세를 타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7.4%까지 뛰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도체 거품’을 걷어내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 산업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은 2.1%에 달했다.

전체 7.4%의 영업이익률 중 27%가량을 두 기업이 메운 셈이다. 이 둘을 걷어낸 영업이익률은 5.3%로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분석하면 결코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긴 했지만 올해 초 자동차 업종이 부진에 빠진 게 악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SI기업 계열사에 일감 그만 줘라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 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지적, 총수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한 거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내로 허용한다. SI기업도 마찬가지다. 또한 SI기업은 그룹 내 전산시스템 개발과 설치·운영·보수를 전담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기밀 등을 담당하고 있어 외부에 맡기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총수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도 공정위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SI기업 지분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