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와 숫자로 보는 ISD]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국가 나름
[그래프와 숫자로 보는 ISD]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국가 나름
  • 임종찬 기자
  • 호수 293
  • 승인 2018.06.2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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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ISD의 이모저모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몇몇 흥미로운 점들이 보인다. 제소 측은 대부분 선진국의 기업들이고, 제소를 당한 국가는 신흥국이나 경제 후진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답게 소송규모가 수천억원을 가볍게 넘지만 그만큼 이길 확률은 높지 않다. 단, 미국 투자자들은 예외다. 그래프와 숫자로 ISD를 살펴봤다.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제소자의 승소율은 높지 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제소자의 승소율은 높지 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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