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하게 맞벌이 가구가 되레 줄었다(2017년 하반기 기준). 통계청의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배우 가구(1222만4000가구ㆍ10월 기준)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4.6%(545만6000가구)였다. 2015년 44.1%에서 2016년 45.5%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1.6% 줄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감소한 건 유배우 가구 증가세를 맞벌이 가구가 따라가지 못해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와 혼인이 줄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30~40대 가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부진한 고용상황도 맞벌이 가구가 줄어든 주요 원인이다. 특히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음식숙박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산업별 맞벌이 통계를 보면, 도소매ㆍ숙박음식업점 맞벌이 가구는 101만3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만3000가구 감소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일명 ‘주말부부’도 64만9000가구(지난해 10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3.2%(2만1000가구) 줄었다. 유배우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서 5.3%로 하락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도 높지 않았다. 미취학 및 재학자녀가 있는 25~49세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9.4%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엔 41.6%로 평균보다 한참 낮았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일어났다는 얘기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51.2%,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경우는 각각 57.3%, 59.6%가 맞벌이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과 부산은 각각 36.8%, 36.9%에 그쳤다. 

철옹성이라더니… 가상화폐 ‘탈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지난 20일 오전 빗썸은 긴급공지를 통해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서비스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상 징후는 사고 전부터 감지됐다. 빗썸은 지난 16일 오후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증가해 긴급 서버점검을 실시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회원들의 자산을 모두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에 옮겼다. 다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에 남겨뒀고 이게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 도난당한 가상화폐 전량은 회사 보유분이고 회원 자산에는 피해가 없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충격은 컸다. 그간 빗썸은 대형 거래소인 만큼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을 자신해왔기 때문이다. 해킹사실이 공지된 오전 10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746만원에서 30분만에 709만원대까지 추락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 해킹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사태도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당한 지 열흘 만에 발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국회와 협의해 특정금융정보법을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머니 속 카드 종부세 꺼낼까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자리에서 그간 내부적으로 논의해오던 4가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점진 인상해 1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시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을 다시 곱해 구한다. 공시가액비율을 올리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두번째 안은 세율만 올리는 거다.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까지, 토지 종부세는 현행 0.75~2%를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두 시나리오를 함께 적용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시가액비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하되, 세율은 다주택자에만 한정해 올리자는 거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