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정책 시장 꽁꽁 얼렸나
5월 주택시장 관련 지표의 의미

“정부가 내놓은 규제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은 결코 만만찮을 것이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본격화하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우려다. 일부는 주택건설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 주장했지만 관측은 빗나갔다. ‘5월 주택 시장 관련 지표’들은 ‘후폭풍’이 아니라 ‘연착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신규주택 인허가(주택공급 선행지표)’는 3만9000호로 지난해 5월(이하 동일 기간)보다 27.3% 줄었다. 서울ㆍ인천ㆍ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1만6000호로 23.9% 감소, 지방은 2만3000호로 29.4% 줄었다. 신규주택 인허가가 전국적으로 줄었다는 거다. 반면 ‘분양(동행지표)’은 2만8000호로 5.6% 늘었다. 수도권은 1만4000호로 18.8% 감소했지만, 지방이 1만4000호로 47.4% 늘어서다. 지방이 분양 지표를 끌어올린 셈이다. 

‘착공(동행지표)’은 5만3000호로 지난해 5월보다 50.8%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000호로 64.4% 증가, 지방은 2만4000호로 37.3% 늘어났다. ‘준공(후행지표)’은 4만8000호로 29.0%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000호로 19.2% 증가, 지방은 2만2000호로 43.1% 증가했다. ‘누계 준공 실적’은 24만5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1% 늘었다.  

 

종합하면 선행지표인 신규주택 인허가는 감소세를 탔지만, 동행지표인 분양이나 후행지표인 착공ㆍ준공은 모두 증가세를 띠었다. 인허가 감소에도 분양과 착공이 늘고 있다는 건 주택시장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업계도 시장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분양과 착공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을 꽁꽁 얼려놓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뒤집는 결과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가 기존 주택시장을 위축시키지만 분양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이라면서 “아직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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