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❶] 규제 때문에 답답하시죠?
[규제의 덫❶] 규제 때문에 답답하시죠?
  • 김정덕ㆍ임종찬 기자
  • 호수 300
  • 승인 2018.07.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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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사라져야 할 규제의 늪
규제 안에 들어 있는 불편한 진실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와서 사용하다 쇠고랑을 찰 뻔한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탄-

마땅히 없어져야 할 규제들이 좀비처럼 사라지지 않으니 답답하시죠? 규제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를 도통 알 길이 없어 고민스러우시죠? 그럴 법도 합니다. 규제 개혁의 문제에는 얽히고설킨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늘공(직업 공무원)’에게만 화살을 돌리지만 그 책임이 공무원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의 혜택을 누려온 기득권, 그 기득권의 눈치를 살폈던 역대 정부들,밖에선 규제혁파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또다른 규제법률을 양산한 금배지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문제에는 대한민국의 ‘불편한 민낯’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그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덕ㆍ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규제의 덫❷] 정부·금배지·철밥통, 규제혁파 실패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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