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꿈틀’
[Weekly Issue]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꿈틀’
  • 김다린 기자
  • 호수 300
  • 승인 2018.08.0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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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8‧2 대책 1주년의 빛과 그림자
경상수지 또 흑자 났지만 …
글로벌증시 흔드는 G2 기싸움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사진=뉴시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사진=뉴시스]

8‧2 대책 1주년과
여의도 재개발 플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며 자평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 1년간 15.27% 상승했다. 전국 집값 상승률(6.95%)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대로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 1년 경남은 2.93% 하락했고 울산(-1.81%), 경북(-1.44%), 부산(-1.08%), 충남(-0.79%), 충북(-0.52%) 등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시장은 그 원인을 두고 “투기수요를 잠재워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강력한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이 시장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8·2 대책 1주년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꺼내들어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경고가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6% 올랐다.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받는 영등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0.28%, 0.27%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덕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크게 줄었다. 사진은 부산신항의 모습. [사진=뉴시스] 
반도체 덕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규모는 크게 줄었다. 사진은 부산신항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상수지 76개월 연속
흑자 기록했지만 … 

       
한국의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기록을 이어갔지만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의 ‘2018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73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8% 쪼그라든 296억5000만 달러를 올리는 데 그쳐, 반기 기준으로 2012년 상반기(108억6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해운업 부진,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운송수지와 여행수지가 신통치 않았던 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지는 10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입이 422억200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반도체 시장 호황, 세계 교역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522억6000만 달러)이 이를 만회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4개월 만에 적자 기준 최대치인 24억5000만 달러를 찍었다.

특히 가공서비스수지 적자는 6억2000만 달러까지 늘어나,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해외 임가공료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행수지 역시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중국인(49%)과 일본인(40.2%) 입국자가 늘면서 5월(-13억4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탔다. [사진=뉴시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탔다. [사진=뉴시스]

G2 무역전쟁에
글로벌 증시 출렁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증시를 얼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영국의 FTSE100 지수는 전일 대비 1.01% 하락한 7575.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독일의 DAX 지수는 1.50% 내린 1만2546.33으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의 CAC40 지수도 0.68% 떨어진 5460.98로 종료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50 지수 역시 1.16% 하락한 3468.47포인트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도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출렁였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1일 2300포인트선을 회복한 코스피지수는 3일 2287.68로 하락했다. 1일 790.25포인트까지 회복했던 코스닥지수도 이틀 만에 788.81로 1.44포인트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을 더 가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약 225조36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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