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회복세 비웃는 무서운 리스크
[Weekly Issue] 회복세 비웃는 무서운 리스크
  • 김다린 기자
  • 호수 301
  • 승인 2018.08.1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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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불확실성 커진 한국경제
삼성 ‘통큰 투자’ 효과는…
집값 또 꿈틀, 정책효과 끝났나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낙관론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말대로 수출 흐름은 좋다. 수출액 규모는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고,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다. 철강과 반도체의 호조세에 힘입은 결과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났다.

문제는 생산과 투자다. 6월 전산업 생산은 5월과 달리 감소세(0.2%→-0.7%)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도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월 대비 0.6% 줄었다. 6월 설비투자지수도 전월보다 5.9% 줄었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과 토목 공사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고용시장도 신통치 않다. 6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됐으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의 ‘투자 응답’ 정부 화답하려나 

삼성전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3년 동안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겠다.”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담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중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4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사업의 투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ㆍ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업체와의 ‘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선점해 글로벌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흥미로운 건 이번 발표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직후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김 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주요 경영진을 만나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응답한 셈이다. 

물론 삼성전자 측의 건의도 있었다. 삼성은 ‘평택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 ‘바이오ㆍ5G 등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 ‘핵심산업기술 보호방안’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ㆍ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 정책 개선 등을 전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로 화답했고, 이제 정부의 차례란 얘기다.  

집값 잡히긴커녕 곳곳이 투기지역

서울 내 투기지역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사진=뉴시스]
서울 내 투기지역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는 거다.

실제로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투기지역은 직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후보로 꼽히는데, 앞선 4개 지역들은 지난 두달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후보지역들 중에선 지난 2개월간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보다 1.3배 높거나, 지난 3개월 간의 평균 가격상승률이 지난 1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서울ㆍ수도권 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갈수록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 25개구 중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포함한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4개구는 투기과열지구다. 이번에 종로구 등 4개구가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서울 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늘게 된다. 일부에서는 “집값이 잡히긴커녕 풍선효과로 되레 투기지역이 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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