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우 정상회의’로 일컬어지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녹색 경제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물 부족 △자연재해 대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주요 정상들 불참…의미 있는 성과 나올지는 의문

올해는 세계 각 나라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환경 문제를 처음 논의한 지 40년째다. ‘세계 환경의 날’은 스톡홀름 회의가 열린 6월 5일을 기념해 제정된 것이다.

178개국이 참여해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탄생시킨 1992년 리우 회의도 스톡홀름회의 2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담은 ‘리우 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했다. 또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유엔 3대 환경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0년 후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193개국이 참여한 ‘리우+10’ 회의가 열렸다. 10년 동안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빈곤, 소비 및 생산, 자연자원 관리 등 6대 의제별 이행 계획도 채택했다.

이번 '리우+20' 회의까지 20년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열리는 ‘리우+20’ 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주요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미 4월 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간신히 '정상 회의'로서의 체면을 지켰다.

이에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선진국 정상들이 이번 '리우+20' 회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짐 리프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 같다"며 "참가국들이 지구의 난제에 대처하기 위한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들도 주요 국가 정상들의 불참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새로운 국제환경기구 창설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우 회의보다 역할이 확대된 국제환경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및 일부 과학자들은 유엔 내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국제환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해 세계보건기구(WHO)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기존의 기구만으로는 기후변화나 지속가능 개발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합의 내용 준수에 대한 평가는 '별로'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지난 20년간의 지속가능 발전 노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경 자원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 앞서 과학잡지 ‘네이처’는 '리우+20' 회의 개최를 기념해 20년 전에 합의된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평가했다.

평가 성적은 썩 좋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을 추적하는 연구,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규제, 외교적인 노력 같은 항목들은 ‘A’를 받았지만 온실기체 안정화와 생물 멸종, 사막화 방지 부분에서는 ‘F’를 받았다.

또 친환경기술 증진 및 확산,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금 마련,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과학적 협력 구축 같은 많은 항목에서 D~F같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분석을 내린 것이다.

‘네이처’는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향후 인류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지만, 정치·경제적인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과학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의제 중 하나가 녹색경제다. 녹색경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자원효율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녹색경제 조성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논의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녹색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소장 백재봉 전무)는 최근 '리우+20 회의 : 기업 녹색경영에의 영향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녹색경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3대 과제로 친환경적이고 자원효율적인 경영,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미래 환경이슈 대응 등을 꼽고 있다.

백재봉 소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녹색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