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공정위는 진정한 철밥통이었나
[Weekly Issue] 공정위는 진정한 철밥통이었나
  • 김정덕 기자
  • 호수 303
  • 승인 2018.08.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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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공정위, 조직 쇄신안 발표 “이번엔 변할까”
소득별 취업인원 더 벌어졌다
그렇게 쏟아붓고도 … 저출산의 늪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기업 16곳에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자로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라도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퇴직자와 현직자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사자의 민간기업 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한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발견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

‘전관’의 입김이 현직자에게 닿지 못하게끔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조치들이다. 전관의 로비가 현직에 닿지 못하면 기업으로서는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할 유인이 줄고, 취업 알선과 부당 로비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전속고발제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집행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는 건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다. 직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져 정년퇴직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쩌냐는 거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인사적체를 해결할 단기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공정위 직원들이 경쟁법 집행 전문가로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가 확보된다면 공정위 밖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별 취업인원 0.68 vs 2.09]
취업 양극화 더 심해졌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가구의 취업인원수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0%)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0.68명에 그쳤지만 5분위(소득 상위 20.0%)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2.09명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인원수와 고소득층 가구의 취업인원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인원수와 고소득층 가구의 취업인원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수가 2.41명인 1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수는 0.68명으로 28.2%에 불과했다. 지난해 0.8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가구원수가 3.46명인 5분위 가구(2인 이상)의 취업인원수는 2.09명(60.4%)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취업인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과 달리 5분위 가구는 지난해 1.99명이었던 것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 비율도 1분위가 훨씬 많이 줄었다. 올해 2분기 5분위 근로자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75.7%→73.2%) 줄어드는 동안 1분위 근로자가구는 10.6%포인트(43.2%→32.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조조정이나 경제정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용지물 저출산 대책]
합계출산율 1.05명 OECD ‘꼴찌’


35만7800명. 지난해 출생아 수다.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소치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의 ‘2017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 대비 11.9%(4만8500명) 감소했다. 출생아수 감소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2002년(-11.3%)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합계출산율(1.0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보다 훨씬 낮았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 건 2001년부터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로 지난해보다 0.2세 늦어졌다. 첫째 아이는 평균 31.6세에, 둘째 아이는 33.4세에, 셋째 아이는 34.8세에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 후 2년 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65.8%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분석 결과,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은 세종시(6.3%)가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아 수는 모두 감소했다. 울산(-14.0%), 부산(-13.8%)의 감소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다”면서 “출생률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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