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애먼 서민 잡을라
집값 잡으려다 애먼 서민 잡을라
  • 김정덕 기자
  • 호수 304
  • 승인 2018.09.0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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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논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를 좁히겠다고 선언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는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잘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칫하면 부작용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논란을 짚어봤다.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뱉은 말이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집값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괴리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강남구 일대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또다른 이유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평균 집값은 5.6% 올랐는데,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 집값은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 공시가격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고, 집값 급등지역의 수요를 잡으려는 것 아니겠냐는 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애먼 서민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점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편에선 “공시가격 상승이 오히려 집값 급등 지역의 가격을 되레 현실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호재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자칫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책의 기본은 ‘신중함’이다.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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