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드는 수수료.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그뿐일까. 일부 자치구 주민들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구청에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또다른 곳에선 대행업체에 비용을 낸다. 그러다보니 엉뚱한 피해사례도 속출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더스쿠프(The SCOOP)가 답을 찾아봤다.

10㎏짜리 세탁기를 버리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서울 마포구에선 6000원을 내야한다. 동작구에 살고 있다면 3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3단 높이의 서랍장은 어떨까. 종로구는 4000원, 중구는 2000원이다. 다른 건 가격만이 아니다. 처분하려고 내놓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들도 자치구별로 다르다. 일부는 구청 직원인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일부는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체가 한다.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기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르다. 각 자치구가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치구별 배출 수수료가 두배까지 차이난다는 건 의아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치구가 제각각 정해놓은 기준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10㎏짜리 세탁기의 배출 수수료를 왜 마포구에선 6000원으로 정하고, 동작구에선 3000원으로 산정했는지에 관한 근거가 없다. 1996년 수수료를 정한 이후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다른 구청의 수수료를 참고해 결정했다”거나 “잘 모른다”고 얼버무린다. 일부는 이제야 원가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다 올 4월 위탁 구조로 전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위탁 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느끼고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곳도 있다. 각 구청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애먼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기준 없는 자치권은 남용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