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다스 MB 소유” 넉넉하게 인정
[Weekly Issue] “다스 MB 소유” 넉넉하게 인정
  • 김다린 기자
  • 호수 308
  • 승인 2018.10.0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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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MB, 뇌물ㆍ횡령 등 유죄
서울 택시비 인상 딜레마
美 금리인상에 외국인 자금 썰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
“다스 MB 소유” 넉넉하게 인정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스 관련 349억원의 횡령, 111억원의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은 간단히 정리됐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뇌물ㆍ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 중 일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 등이다. 횡령액은 검찰이 기소한 약 350억원보다 적은 240억원만 인정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택시요금 개편 추진]
택시 기본요금 4000원 시대 오나

3000원이던 기존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1000원 인상된다. 할증시간도 1시간 앞당겨진다. 2일 ‘서울시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서울시에 보고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뉴시스]

협의체가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는데, 택시요금도 이 수준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거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의 한달 평균수입은 217만원 수준이다.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면 서울시 생활임금에 충족하는 285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아울러 요금 할증제 확대도 논의했다. 현재 밤 12시~새벽 4시 사이에 120% 요금을 받는 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긴 밤 11시에 적용하자는 거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의 몫이다. 시는 협의체가 제시한 인상안을 두고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택시요금 인상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금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증시의 관계]
美 금리인상에 韓 증시 덜커덕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그널에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 경계감까지 더해져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낮은 실업률과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를 낙관했다.[사진=뉴시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낮은 실업률과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를 낙관했다.[사진=뉴시스]

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은 보스턴에서 열린 미 기업경제협회 연례총회에서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거다. 이 시그널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일 미국 증시는 출렁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209.91포인트(0.75%) 내린 2만6627.48로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 지수도 2901.61로 23.90포인트(0.82%)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는 145.57포인트(1.81%) 내린 7879.51로 마감했다. 국채금리는 껑충 뛰었다. 4일 미 국채금리는 장중 3.232%로 2011년 5월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국내 금융시장도 주식과 원화ㆍ채권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2309.57)보다 35.08포인트(1.52%) 내린 2274.49에 마감, 지난 8월 2일 1.60% 하락한 후 두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32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4거래일간 1조521억원어치를 팔았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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