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트럼프 환경 정책 형편없다”
[Weekly Global] “트럼프 환경 정책 형편없다”
  • 김다린 기자
  • 호수 309
  • 승인 2018.10.1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비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구글, EU의 반독점 벌금에 항소
반난민 기조 강화 중인 미국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사진=뉴시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사진=뉴시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일침]
“트럼프 환경 정책 형편없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퇴보를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드하우스 교수는 예일대에서 수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이 과학보다 수마일이나 뒤떨어져 있다”며 “우리의 환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형편없는 정책으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기후변화 이슈가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한 조작이며 파리기후협정은 중국의 의도”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반면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다. 특히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가 국가 경제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유명하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 정부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성장을 위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IMF의 경고]
세계 경제에 리스크 쌓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무역전쟁, 포퓰리즘 정책,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IMF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포퓰리즘 정책과 국수주의적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해 경제 모멘텀을 이끌었던 긍정적 요소들이 약해지고 있다”며 “세계 금융상황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은 성장동력을 확장하고 중기적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미국의 정책 기조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과 감세정책 등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을 심화하고 자동차 부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과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긴장도 커지고 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반독점 혐의받는 구글]
EU의 공세에 ‘진퇴양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을 세웠다. 구글은 지난 7월 EU 집행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66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U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작사들에 크롬ㆍ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앱 설치를 강요했다. 아울러 구글의 검색앱을 독점으로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네트워크 사업자에 경쟁사의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5조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5조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이처럼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구글은 90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다. 불법이라는 혐의를 받은 행위를 멈추면 구글의 수익사업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서다. 그렇다고 불공정 행위를 멈추지 않을 수도 없다. 오는 28일까지 EU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일평균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이 항소를 계획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역전쟁의 또 다른 부작용]
관세 피하려 수입코드까지 ‘위조’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의 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 코드를 위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HTS 코드라 불리는 10자리로 된 숫자를 붙인다. 일종의 분류 코드인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관세가 오르자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이 코드를 위조한다는 거다.

WSJ에 따르면 오리건 주의 한 목재수입상은 공급업자로부터 중국산 합판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목재수입상이 “중국산이면 관세가 붙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공급업자는 “중국산 표시들(Chinese markings)을 지우고 다른 코드로 선적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WSJ는 “최근 들어 관세가 증가하자 업계에서는 제3국을 통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했는데, 이제는 ‘코드 오분류(code misclassification)’를 이용한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중국산 물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세관 당국이 적발하는 수상한 코드의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WSJ는 “지난 7월 미 세관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인데 코드 분류가 수상하다고 판결한 건수는 146건이었다”면서 “이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美 보수적인 난민 정책]
허가 난민 1년 새 25% 급감

미국 정부가 2018년 회계연도 입국ㆍ정착을 허용한 난민 수가 1980년 이후  최저치인 2만2491명에 그쳤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7년 회계연도에 허용된 난민 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난민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최대 5만명의 난민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미국에 정착이 허용된 난민 수가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미국에 정착이 허용된 난민 수가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미국 정부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라크ㆍ이란ㆍ시리아ㆍ소말리아 등 11개국 난민 수를 대폭 줄였다. 2016년 허용 난민의 41.0%를 차지했던 이들 국가 난민은 2018년 2.0%로 감소했다. 이슬람 난민의 미국 입국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결정하면서, 허용 난민 수를 3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브렉시트 후폭풍]
새 직원 고용, 글쎄~

영국 기업가들이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영국 상공회의소가 5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3분기 경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업체 중 72%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간) “영국 서비스업계 대부분이 직원 고용을 포기한 상태”라며 “브렉시트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동안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말했다.

제조업계의 수출 둔화도 뚜렷하다. 수렌 티루 BBC 선임 경제 기자는 “수출 약세로 올해도 제조업은 영국 경제의 약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 투자와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7층 1704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윤영걸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8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