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고용 깜짝 반등했지만 … “상황은 아직 엄중하다”
[Weekly Issue] 고용 깜짝 반등했지만 … “상황은 아직 엄중하다”
  • 강서구 기자
  • 호수 309
  • 승인 2018.10.1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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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여전히 불안한 고용지표
회생 언덕 넘은 카페베네
보유세 개혁 압박 목소리 높아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조금 커졌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사진=뉴시스]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조금 커졌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다.[사진=뉴시스]


[9월 고용동향 분석]
고용 깜짝 반등했지만 …“상황은 아직 엄중하다”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 대비 소폭 커졌다. 통계청의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 수준에도 못 미쳤던 7월(5000명), 8월(3000명)에 비해 조금 반등했다. 

고용쇼크의 늪에선 간신히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해 고용부진은 여전했다. 9월 업종별 상황도 신통치 않았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만명이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3만명, 8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줄어 8월(10만5000명)보다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올 4월 이후 6개월째 계속된 감소세는 여전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부 업종에서 명절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재와 관련한 재료와 식료품 등에서 미세하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은 감소세가 둔화됐다”며 “폭염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석, 폭염해소 등 일시적 효과로 고용시장이 깜짝 반등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른 지표들도 일제히 악화일로를 걸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면서 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을 기록, 1999년 115만5000명 이후 9월 기준 최대치를 찍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3.6%)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9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상황 자체가 엄중한 데다 좋지도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프랜차이즈 신화에서 몰락까지]
회생절차 종결 카페베네 부활할까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11일 기업회생절차에서 9개월 만에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카페베네는 매장을 빠르게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 실패로 회사 경영이 악화했고,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벗어났다.[사진=뉴시스]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벗어났다.[사진=뉴시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5월 ▲2019년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회생채권 30% 출자전환 ▲70% 현금변제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카페베네는 6월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후 출자전환을 마무리 짓고, 9월 20일 올해 갚아야 할 소액채권을 해결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했다”면서 “전국 410여개 가맹점 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향후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 투자 유입 없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면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카페베네는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고, 제2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혁 어쩌나]
부동산 보유세 개혁 정부에 맡기지 않겠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46조원이었던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6년 375조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의 22.9%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도시공동체연구소ㆍ민달팽이유니온ㆍ참여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 보유세강화시민행동(시민행동)을 출범한 이유다.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시민행동은 불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ㆍ청년ㆍ주거 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 사용 등이다. 시민행동에 참가한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미온적이어서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더이상 보유세 개혁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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