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한은의 뒤늦은 인식 “3%대 성장률 어렵다”
[Weekly Issue] 한은의 뒤늦은 인식 “3%대 성장률 어렵다”
  • 김정덕 기자
  • 호수 310
  • 승인 2018.10.21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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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기준금리 동결
편의점 출점제한 자율규제 사실상 무산
카풀 서비스 둘러싼 갈등 격화
대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조정했다.[사진=뉴시스]
대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조정했다.[사진=뉴시스]

[한은의 뒤늦은 인식]
“3%대 성장률 어렵다”


조정은 없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18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11개월째 연 1.50%로 제자리다. 일부에선 역전된 한미 간 금리격차가 심해지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의 동결기조는 분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전망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려잡았는데,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조정한 거다.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0.1%포인트 떨어뜨렸다. 

대내외 연구기관은 이미 한두달 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7%로, 내년 성장률은 3.0%에서 2.8%로 낮춰 전망했다. 10월 초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낮췄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뒤늦게나마 하향조정한 이유는 경제지표가 신통치 않아서다. 고용부문의 부진이 대표적이다. 한은은 지난 7월에만 해도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8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석달 만에 9만명으로 낮췄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해도 지난해(32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투자마저 얼어붙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지난해보다 각각 0.3%,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14.6%(이하 전년 대비), 건설투자가 7.6%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투자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3% 성장은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 투자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3%대 성장률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율적 출점제한 물거품]
편의점 ‘동상이몽’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편의점 업계가 80m 이내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업계 자율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숫자 하나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업체간 담합 가능성도 우려했다.

 

편의점 업계가 제안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빅3 편의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업계가 제안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빅3 편의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

자율규제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자 업계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편의점 업계 빅3(CUㆍGS25ㆍ세븐일레븐)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출점 문제는 포화상태인 편의점 업계를 둘러싸고 수시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반기는 모양새다.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접 출점을 제한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자율규약안이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근접 출점 자율규제를 대신할 새로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선 담배판매권 거리 제한(서울시 100m)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일대는 포화상태라 기존 점포들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근접 출점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는 만큼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vs 카카오]
생존권 갑론을박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8일 택시업계는 서울 광화문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합법인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국토부의 중재안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카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공급 과잉인 택시시장에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연내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연내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카풀 가능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특정하고, 횟수를 출ㆍ퇴근 각 1회로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연내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를 빠르면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카풀 운전자 모집 계획을 발표, 정식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택시가 안 잡히는 순간, 그런 사람에게만 카풀 서비스를 매칭해줄 것이다”면서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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