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한풀 꺾인 강남3구, 부동산 규제 약발 통했나
[Weekly Issue] 한풀 꺾인 강남3구, 부동산 규제 약발 통했나
  • 김정덕 기자
  • 호수 311
  • 승인 2018.10.28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강남3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10월 소비자심리 또 위축
여야, 일자리 평가 둘 다 낙제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사진=뉴시스]

[한풀 꺾인 강남3구]
부동산 규제 약발 통했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간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10월 25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10월 넷째주(10월 22일 조사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2% 내렸다. 6월 셋째주 이후 18주 만의 하락세다. 강남구(-0.02%)와 송파구(-0.04%)도 각각 14주, 15주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서울 22개구의 매매가는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률은 한풀 꺾였다.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중구(0.11%)ㆍ종로(0.16%)만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값이 올랐을 뿐, 마포(0.04%)ㆍ은평(0.02%)ㆍ서대문(0.02%)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 지역은 0.11% 상승하며 10월 셋째주(0.08%)에 이어 2주째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9월 17일(0.18%)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정부 규제에서 비롯된 ‘풍선효과’의 결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를 덜 받는 비非규제지역인 용인의 집값 상승폭(0.42%)이 10월 셋째주(0.24%) 대비 2배 가깝게 늘어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반면 지방은 전주 대비 -0.04%에 머물러, 10월 셋째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부산 등 5대 광역시는 같은 기간 0.06% 상승에서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경기전망 혼재]
소비심리 위축


소비자심리지수가 또 위축됐다. 가계수입, 생활형편 전망 등 각종 수치가 악화일로를 걸은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5(기준치 100)로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이 지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달 만이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주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주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실제로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수입을 내다보는 가계수입전망CSI는 99로 전월(10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CSI도 91를 기록, 전월(93)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과 생활형편전망의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는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에 머물렀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 탓인지 집값 전망도 크게 떨어졌다.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9월 128에서 14포인트나 급락한 114로 집계됐다. 다만,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진 건 그나마 위안거리다. 향후경기전망CSI는 77로 전월과 같았지만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를 바라보는 눈은 각양각색이었다”면서 “가계수입전망CSI 등 재정상황의 인식은 주가하락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 일자리 비판 동상이몽]
공격 위한 공격, 공격 아닌 공격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날선 질의를 쏟아냈지만 방향은 크게 달랐다. 야권은 ‘단기 일자리 양산’ 추궁을, 여권은 ‘취약층 실태’를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의 평가에도 ‘정치색’이 입혀졌다는 얘기다. 당연히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물고 늘어졌고, 여권은 일자리 정책의 한계보다는 원론 수준의 비판만 늘어놨다. 야권은 공격 위한 공격을, 여권은 공격 아닌 공격을 거듭한 셈이다.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 비판을 하지 못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 비판을 하지 못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의 야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두달짜리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면서 “총체적 모순”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 원인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비원들이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비율이 24.6%에 달하고, 일부에선 인격적인 모독이 여전하다”면서 “2013년 인권위 권고와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었음에도 경비원의 처우에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용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1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