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인 분리가 논란의 불쏘시개다. GM 측은 “시너지 효과”를 운운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 두 부문이 분리된 곳이 없다는 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국GM 노조가 “골치 아픈 우리를 배제하기 위해 법인을 분리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타당하다.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필자는 공적자금을 흔드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본다.

지난 5월 정부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에 8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숱 한 의혹에 휩싸인 한국GM에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공적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섣부른 결정이었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가능성을 분석(실사 결과)하지 않은 채 혈세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한국GM을 실사한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글로벌 GM이 매각이나 철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온 탓이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었고, 되레 상황은 더 안 좋았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강행

무엇보다 한국GM은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국내 시장점유율은 곤두박질쳤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생산 구조’도 발목을 잡고 있었다. 강성노조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8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으니, 글로벌 GM에도 큰 도움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GM의 초점은 당연히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적자금의 투명성, 경영 정상화 과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GM의 최근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변한 것도 없고, 변하려 노력하는 것도 없다.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노조원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차 판매는 더 어려워져 적자는 더 쌓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과 생산 부문을 각각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국GM 측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GM과 연구개발의 시너지를 내겠다.” 설득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주장이다. 연구개발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하면 시너지가 더 줄어들 공산이 커서다. 법인분리 결정 이후 노사는 또 갈가리찢어졌다. 노조는 정리해고를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결국 갈등만 유발한 셈이다. 

한국GM은 지금이라도 ‘법인분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제아무리 변명을 늘어놔도 법인 분리는 강성노조가 포함된 생산직을 분리해 매각이나 인수ㆍ합병(M&A)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건 분리가 아니라 ‘혼연일체’라는 얘기다. 

공적자금 투입 속도조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 연구개발 부문과 생산 부문을 떼놓은 곳이 없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공적자금의 투입 타이밍 등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초기엔 기초자금만 투입하고,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의 목표와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추가자금을 넣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혈세를 만들어준 국민을 향한 정부의 도리다. 다시 말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GM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뿐이다. “공적자금으로 흔들라.”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정부가 선택해야 할 일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