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지원금 8억원 허투루 쓰인 내역서

민노총 서울본부 특별감사보고서에 실린 불법과 편법들

민주노총 총연맹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감사보고서까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건넨 서울시도, 그 돈을 펑펑 쓴 민노총 서울본부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 정부의 친노동 콘셉트는 올바르지 않은 트렌드가 아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준 적 있는가”라는 한탄이 쏟아질 정도로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억압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의 삶은 곤궁해졌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하지만 친노동 콘셉트의 부메랑은 조심해야 한다. 지금껏 억눌린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일자리 세습을 일삼는 귀족노조가 ‘정당성’을 인정받아서도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이는 순리順利에 역행하는 일이다.

아쉽게도 요즘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2016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8억여원의 지원금을 불ㆍ편법으로 썼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예는 대표적이다. 지난해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책임자도, 징계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민주노총 총연맹이 자체적으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해 보고서(7월)까지 냈지만 불문不問에 부쳐졌다. 서울시 역시 시민들의 혈세가 법망 밖에서 허망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총연맹이 실시한 감사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더스쿠프가 이를 단독 입수했다. 예상대로 서울시민의 혈세는 맘대로 집행됐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