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속지주의 버리겠다는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끝판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스 프로그램 ‘악시오스 온 에이치비오(Axioss on HBO)’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자동부여 중지를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 유무와는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속지주의),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영주권자 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낳은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걸 막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맘대로 속지주의를 폐기할 수 있느냐다. 헌법을 수정하려면 연방의회와 각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가들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속지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11월 6일 예정된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 엄중 처단과 이민제한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금껏 보인 행보들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행정명령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스, 獨에 배상 요구]
나치 망령은 현재진행형

그리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입은 피해의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와 역사학자들은 “나치의 만행은 여전히 그리스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나치가 아프리카를 침범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강요했던 무이자 국채발행이 상당수 국민을 가난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가 국회 여야 합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산출한 보상금은 2880억 유로(약 373조원)다. 그리스 정부는 “보고서는 나치가 그리스와 그리스인들에게 가한 모든 피해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나치가 그리스에서 저지른 행위를 기록한 40만장의 문서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정부를 대표하는 스텔리오스 코울로우글로우 의원도 “독일은 한번도 그리스를 파괴한 데 따른 역사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유럽 국가로서 발전하려는 그리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1960년에 전쟁배상비로 1억1500만 마르크(현재 시세로 약 3000억원)를 지급했다”면서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배상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메르켈 2021년 2선 후퇴 선언]
엄마 리더십 한계에 부닥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0월 29일(현지시간) 이번 임기를 끝으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독민주당 지도부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총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기독민주당 당대표직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2021년 2선 후퇴를 선언한 건 모든 걸 포용하고 소통하려는 ‘엄마 리더십’에 상처가 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참고: 메르켈 총리의 대표적인 별명은 독일어로 엄마를 뜻하는 무티(mutti)다.] 

2015년 이민자 100만여명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후 메르켈 총리의 힘은 갈수록 약해졌다. 무엇보다 이민자 유입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숨을 죽이고 있던 독일 극우파까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니스 에마눌리디스 유럽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메르켈 총리의 세력은 지난 몇년에 걸쳐 약해져 다시 강력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유럽 이민정책과 유로존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EU의 리더 역할을 자임해온 메르켈 총리의 공백으로 EU 정책도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中 경제성장률]
5~6%대 중속도 성장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이 점차 완만해지면서 2020년 이후에는 5~6%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월 29일 중국증권보는 중국 거시경제 분석 권위자인 류스진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중국 경제성장이 점차 완만해지면서 중속도 성장기조에 진입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연간 5~6%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9년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업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부진했던 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류 전 부주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함정은 수시로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시 패닉]
G2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 주가 휘청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에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10월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5.39포인트(0.99%) 하락한 2만4442.92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0.66%, 1.63% 하락했다.

뉴욕 증시가 꽁꽁 얼어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11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관련 합의에 실패할 경우 12월 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하락세를 탔던 증시는 일주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10월 폭락장의 여파는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10월 들어 다우존스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7.7%, 9.4% 하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나스닥지수도 9.2%나 하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이 확대되는 이유다. 

[구글ㆍ페북 겨눈 영국]
“돈 벌었으니 세금 더 내” 

영국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 10월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세계에서 연간5억파운드(약 7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연간 4억 파운드(약 5843억원) 상당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40억원)를 넘고, EU에서 5000만 유로(약 650억원) 이상을 버는 IT 기업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매기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이 법안은 표류했고, 영국은 독자적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영국에서 벌이는 사업은 엄청난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