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세금 일자리’ 말고 규제개혁 통해 ‘민간 일자리’를! 
[양재찬의 프리즘] ‘세금 일자리’ 말고 규제개혁 통해 ‘민간 일자리’를!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314
  • 승인 2018.11.1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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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통계가 문재인 정부에 던진 숙제
2기 경제팀의 할 일은 자명하다.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해 혁신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2기 경제팀의 할 일은 자명하다.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해 혁신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수석을 두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홍보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매달 발표하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평년(30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에 머물다가 7~8월에는 몇천명에 불과했다. 덩달아 실업률도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둬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정부가 주목해달라는 통계가 있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10월 고용통계에서 그마저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다. 7월부터 증가폭이 줄더니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 숙박ㆍ음식점업인데, 이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결과다. 10월에만 전년 대비 9만7000명 감소했다.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여기에 도소매업(-10만명)과 사업시설관리업(-8만9000명)을 더한 최저임금 3대 민감 업종에서만 28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10월 고용동향은 이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실업자가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미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3.5%)도 10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폭도 6만4000명으로 넉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폭 둔화와 높은 실업률을 지적받을 때마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탓”이라고 변명하며 내세우던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마저 아홉달 연속 하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실패작이다.

특히 ‘일자리 감소 빅3’(숙박ㆍ음식점,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업)는 한결같이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곳이다. 정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며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앗아감으로써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재정이 지원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10월에 15만9000명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의 신규 취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이 62%에 이른다. ‘세금 일자리’로 고용참사를 간신히 틀어막고 있음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지난 10월말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 단기 공공 알바로 고용난을 돌려 막겠다는 발상은 고용통계를 왜곡함으로써 그릇된 정책 진단과 함께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새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세금으로 빈 강의실 불끄기 등 잡일 수준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설투자와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수다. 현대자동차 노조와의 협상이 난항인 ‘광주형 일자리’도 조속히 타결해 고용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기득권 노조의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해선 곤란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상당 부분 심리에 좌우된다. 지금 절반이 넘는 국민(53%)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매달 초 향후 1년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연속 비관 전망이 낙관을 앞섰다. 11월 조사에선 낙관 전망에서 비관 비율을 뺀 격차가 지난해 9월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경기와 살림살이, 실업, 노사분쟁 등에 대한 전망에서 모두 비관론이 커졌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해 50%에 턱걸이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다. 2기 경제팀이 할 일은 자명하다. ‘기본권 침해 수준’이라고 항변하는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해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성장의 길을 걱정 없이 달리게 하라.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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