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세금 인상 계획이 부른 ‘노란 바람’
[Weekly Global] 세금 인상 계획이 부른 ‘노란 바람’
  • 강서구 기자
  • 호수 317
  • 승인 2018.12.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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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에 백기 든 프랑스
특허 출원 10개 중 4개는 중국
영국 해외정보국의 고민
‘노란조끼 시위’가 확대하자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노란조끼 시위’가 확대하자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佛 ‘노란조끼’에 백기]
세금 인상 계획이 부른 ‘노란 바람’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 단행 예정이던 유류세·전기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국가의 통합을 위험에 빠트릴 만큼 절박한 세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유류세 인상 유예 조치를 밝혔다.

11월 17일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한 시위가 정부 정책 전반을 겨냥한 시위로 확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고용 및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등 서민의 삶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와 기업 세금을 인하하면서 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부유층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일 시위에선 의료진과 학생들도 참가했다. 사설 응급차 운전사들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개혁 정책을 반대하면서 응급차를 동원해 도로를 차단했다. 학생들 역시 대학 입학을 까다롭게 만든 교육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 수십 곳을 봉쇄했다.

시위가 과격화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 파리에선 시위대가 자동차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개선문도 훼손됐다. 프랑스는 1일 시위로 300만~400만 파운드(약 38억~5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시위대와 프랑스 경찰의 충돌로 133명이 부상을 입었고 412명이 연행됐다.

[중국 특허 굴기]
특허의 땅, 대륙이여!


중국이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로 꼽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7만건에 이르는 특허 중 138만1594건(약 40%)을 중국이 출원했다. 이런 성과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워 첨단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프랜시스 게리 WIPO 사무총장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수요가 세계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 내 기술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리더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수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특허출원 수는 총 60만7000여건으로,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31만8000여건, 20만건의 특허를 출원해 3·4위를 차지했다.

[공약 지키는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 팔아 약자 돕겠다는 대통령


“호화로운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겠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취임(12월 1일) 후 3일 만에 대통령 전용기를 매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 ‘보잉 7987-8 드림라이너 TP-1’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다음 날인 2일 민간비행기(일반석)를 타고 베라크루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는 2012년 멕시코 정부가 2억1870만 달러(약 2431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구입 가격으로 논란이 일었고, 2016년 “매각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정부 평가가 나올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 3일 매각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화물 공항에 도착했으며, 멕시코 재무부는 “매각 과정을 일반에 공개할 것이고, 과정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결혼식 통제 논란]
하다하다 결혼식까지 통제


중국 정부가 호화 결혼식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중국 민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사치스럽고 도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호화 결혼식을 규제하고, 전통적이고 소박한 결혼식을 장려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선 호화 결혼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가 결혼식 문화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고가의 금전성 선물이 오가는 것은 물론 폭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방 풀뿌리 조직을 통해 결혼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결혼식 절차와 현금 선물의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많다. 이미 중국 내 정착된 생활방식인 데다, 호화 결혼식을 단속해야 할 풀뿌리 단체들이 활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좡더수이 베이징대 정부 청렴·반부패 연구센터 부국장은 “결혼식은 중국 공산당 당원과 관료,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결혼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결혼식을 뇌물 수수의 기회로 여기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 수입 논란]
외교에 건강 팔아먹었나


중국 정부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금지했던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식인 쌀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를 비롯해 니가타·미야기·이바라키 등 원전 주변 10개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중국은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사진=뉴시스]
중국은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주변 지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사진=뉴시스]

그러다 최근 중·일 관계가 개선되자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11월 28일 “후쿠시마에 인접한 니가타 현에서 생산된 쌀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해관총서가 “지정된 공장에서 도정을 거쳤으며 당국의 농수산물 수입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중일 외교에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먹었다는 다소 감정적인 비판도 나온다.

[영국 해외정보국 국장의 우려]
화웨이, 중국이 주물럭거리면…


영국 해외정보국(MI6)의 알렉스 영거 국장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보안 시스템을 우려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거 국장은 세인트앤드루스 대학 연설에서 “우리 동맹국들이 중국의 5G 기술·플랫폼를 두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거 국장의 발언 배경은 미국·뉴질랜드·호주 등의 대對화웨이 전략이다. 이들 국가는 화웨이 5G 장비 활용을 배제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거 국장은 “중국은 우리와 다른 법과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는 생각조차 못 하는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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