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닛산-르노 ‘임시주총’ 충돌]
한지붕 두가족 기둥뿌리 흔들리다 

일본 닛산과 프랑스 르노의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체포됐으니 임시주주회를 열어야 한다는 르노 측 요구를 닛산 이사회가 거부하면서다. 12월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르노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회가 임시주총 거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에리 볼레로 르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4일 닛산에 서한을 보내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곤 전 회장의 후임으로 르노 측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다. 르노는 닛산 지분 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사이카와 CEO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통상 6월 열리는 정기 이사회 전까지 시간을 갖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사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 수 없다고 밝힌 셈이다. 

사이카와 CEO는 “임시주총 개최는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국민과 규제 당국에 주제넘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르노 측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닛산의 지배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6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란 예산안에 숨은 함의]
트럼프 폭격에 이란경제 휘청

지난 12월 25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내년도(2019년 3월 21일부터 1년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2015년)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한 후 나온 첫 예산안이다. 예산 규모는 475억 달러(약 53조원)로 2018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환율 영향이 크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 지정환율 기준으로 보면 리알화 환율은 2018년 초 1달러당 약 3만6000리알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얘기가 나온 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12월 24일 기준 1달러당 약 4만2000리알로 올랐다.

문제는 실물 경제 기준 비공식 환율은 1달러당 약 10만 리알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지정환율을 기존 4만2000리알에서 5만7000리알로 올려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이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증시 검은 성탄]
떨어지는 칼날 어디까지 베려나  

미국에서 시작된 증시 폭락세가 국제금융시장에 전이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약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공격 등에서 기인한 증시 폭락세가 미국ㆍ유럽에 이어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월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만1792.20포인트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보다 2.91% 급락했다.이날 프랑스의 CAC40 지수도 1.45% 하락하는 등 유럽 증시도 떨어졌다. 아시아 증시 역시 악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12월 25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1010.45포인트(5.01%) 하락하며 1만9155.7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지수가 2만 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베어마켓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 투자자문사 CCB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전략가 마크 졸리는 12월 24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악의 상황은 내년에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는 2019년에 닥칠 글로벌 베어마켓의 전반부에 있다”고 평가했다.   

[中 수출입품 관세 인하]
트럼프! 보고 있나

중국 정부가 무역 촉진을 위해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품과 700여개 수입품 관세를 대폭 낮춘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성명을 통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심의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1월 1일부터 세율 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제도 개혁의 필요에 따라 화학비료ㆍ철광석ㆍ인회석ㆍ광재ㆍ석탄타르ㆍ펄프 등 94개의 수출품의 관세를 폐지하고, 깻묵과 일부 의약품의 수입 관세는 잠정 중단한다.

면화와 일부 모피 제품의 관세를 낮추고 망간 부스러기 등 4가지 고형 폐기물의 관세 부과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염화티오닐, 신재생에너지차용 리튬 이온 전지에 부과되던 관세도 중단해 최혜국 세율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는 한국ㆍ뉴질랜드ㆍ호주ㆍ스위스 등 23개 국산産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재정부는 “홍콩과 마카오와는 물류협정을 체결해 수입 관세를 0%로 낮출 계획”이라며 “방글라데시ㆍ라오스의 최혜국 대우 세율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298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도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中 유엔 분담금 2위]
명실공히 두번째 강대국

중국이 유엔(UN) 분담금 순위 2위로 올라섰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는 얘기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국민총소득(GNI)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각국의 분담능력을 고려해 산출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유엔 정규예산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가장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유엔총회는 12월 22일(현지시간) 2018~2021년 회원국별 정규예산 분담률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분담률은 2016~2018년 7.92%에서 12.01%로 증가했다. 1983년 당시 소련을 제치고 줄곧 분담률 2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분담률은 9.68%에서 8.56%로 감소했다. 미국의 분담률은 같은 기간 22.0%로 동일했다. 

[中 기술이전 강요 금지법]
협력 가장한 강요 

중국 정부가 기술 탈취 오명을 벗기 위해 나섰다.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며 행정수단으로는 강제하지 않는다. ” 중국 정부가 해당 법안을 꺼내든 것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각국 정부가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오는 3월 1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법안이 “기술이전은 외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정부가 강요한 적은 없다”는 기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