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공시가격 흥정, 올려달라 vs 내려달라
[Weekly Issue] 공시가격 흥정, 올려달라 vs 내려달라
  • 김정덕 기자
  • 호수 323
  • 승인 2019.01.20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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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The SCOOP) 세꼭지 뉴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높아져
부동산 공시가격 의견 극과 극
현실성 없는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택지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택지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시가격 흥정]
올려라 vs 내려라


정부는 지난해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유주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 반면 공공택지 개발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보상금이 걸려 있어 공시지가 인상을 적극 요구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도 비슷했다. 고가 주택소유자는 공시가격이 2~3배까지 올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ㆍ취득세는 물론 지방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담이 커졌다는 거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냈다. 공시가격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할 때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주로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요청인데,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도 같은 의견을 냈다. 토지보상액이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표준주택은 1월 25일, 표준지는 2월 13일 최종 공시한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뉴시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뉴시스]

[노딜 브렉시트]
불편변수 수두룩


영국 하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부결했다. 그러자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ㆍEU와 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기간을 뒀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종전과 같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역시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과의 관세시스템을 유지한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관세부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이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린 관세 혜택은 물론 통관ㆍ인증 절차의 간소화 혜택도 사라진다. 

영국에서 수입하던 물품가격 역시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 수출품 관세는 평균 4%, 수입품 관세는 5.46% 오른다. 무관세를 적용받던 품목들의 관세도 줄줄이 오른다. 승용차는 최대 10%, 자동차 부품은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선박은 0.56%, 항공기 부품은 1.7%로 오른다. 영국산 스카치위스키는 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액이 지난해 1~11월 기준 54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량의 1%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 리스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품목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자동차 25%, 선박 20%, 항공기ㆍ자동차 부품 5% 등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통관ㆍ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도 불편한 변수다. 

물론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과 EU간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국내기업에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7년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한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는 0.050% 성장하고, 한ㆍ영 FTA 체결시엔 0.08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수소경제 로드맵]
또 꿈만 담았나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소차 홍보모델’을 자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17일 정부는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련 부처 관계자,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와 함께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뒤 준비한 로드맵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사진=뉴시스]

골자는 이렇다.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2022년 8만1000대, 2040년 620만대로 늘린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2040년까지 1200개소로 확장한다. 당장 올해 4000대 이상을 보급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수준의 양산체계를 구축한다.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15GW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 야심찬 로드맵은 현실성이 약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가 최종 목표로 잡은 수소차 생산량(620만대)은 2000여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대비 3100배나 많은 수치다. 2040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연료전지 15GW는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엔 액화수소 저장ㆍ운송기술도 없다”면서 “20년 만에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꿈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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