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CCTV는 범죄를 막는 ‘제3의 눈’으로 꼽힌다. 경찰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감시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인정해서인지 정부도 CCTV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 수는 2014년 65만5030대에서 2017년 95만4261대로 연평균 13.3%씩 증가했다.

업계에선 식당ㆍ가정ㆍ블랙박스 등 민간에 설치된 CCTV까지 합치면 국내 CCTV 대수는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CCTV는 범인 검거에 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4년 1627건에 불과했던 CCTV 활용 범인 검거 수는 2017년 2만8004건으로 3년새 17.2배나 늘었다.

CCTV로 흉악한 범죄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곳에 CCTV를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인들의 성역인 수술실에 CCTV를 추가 설치ㆍ운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91.0%가 ‘찬성한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다(경기도ㆍ2018년 10월 기준). 이런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관련 산업도 호황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는 7조2553억원(2014년)에서 10조895억원(2018년)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이 ‘눈’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CCTV는 보안에 취약하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정집에 설치된 홈 CCTV를 해킹, 5000여명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노출한 이들 10명을 구속했다. 카메라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교내 불법카메라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정부의 CCTV 해킹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568건에서 3분기 256건으로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에서 관련 범죄를 충실히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의 CCTV를 해킹해 생중계하는 사이트 ‘인세캠’에서 한국은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7번째로 여전히 많다. CCTV의 명암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범죄 막는 ‘눈’은 대체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 CCTV의 역설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