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외주화 똑같은데, 김용균법 후속대책 괜찮을까
[Weekly Issue] 외주화 똑같은데, 김용균법 후속대책 괜찮을까
  • 김정덕 기자
  • 호수 0
  • 승인 2019.02.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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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김용균법 효과 논쟁
글로벌 경제 세 변수
애플·MS·아마존 경쟁 격화
정부와 여당이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외주화’ 똑같은데 …
 김용균법 통할까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이후 두달여만이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가 안전사고로 숨진 이후 같은달 국회는 산업안전기본법(김용균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후속대책을 내놓은 거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해 재발방지 및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ㆍ시행 ▲유사 사고 재발방지 위해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이행 ▲공공기관 작업장 내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 엄중한 책임 추궁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새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는 노ㆍ사ㆍ전(전문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당ㆍ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을 구성ㆍ운영ㆍ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현재 3년인 발전정비 기본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낙찰가격은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기준과 비교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 보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후속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원하청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객체客體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속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다. 

설 연휴 이후 국내 증시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로 미중 무역협상, 제2차 북미정상회담, 브렉시트 등이 꼽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설 연휴 이후 국내 증시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로 미중 무역협상, 제2차 북미정상회담, 브렉시트 등이 꼽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내 증시 흔들
세가지 대외변수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2차 북미 정상회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협상이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중對中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이다.

시장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무역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가 2월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자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최종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산업 정책 개편 등의 이슈를 두고 미중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 

2월말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중요한 이벤트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하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남북경협주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테마별로는 철도,개성공단, 가스관, 비료, 시멘트 등 19개 분야다. 국내 증권가도 남북경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렉시트도 눈여겨봐야 한다. 영국은 3월 29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EU에서 탈퇴한다. 문제는 영국이 아직 탈퇴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와의 협상을 통해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민감도가 예전보다 높지 않은데다 시기가 늦춰질 경우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공산이 커서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노딜 브렉시트보다 일정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애플의 시가총액이 MS를 다시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6일 애플의 시가총액이 MS를 다시 넘어섰다. [사진=뉴시스] 

애플 시총 1위
되찾았지만 …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이라는 칭호를 되찾았다. CNB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시가총액 8215억9000만 달러(약 920조2000억원)를 기록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을 따돌리고 글로벌 시총 1위에 다시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날 MS는 시가총액 8134억8000만 달러, 아마존은 8057억 달러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0.03% 오른 반면 MS와 아마존의 주가는 각각 1.11%, 1.12% 하락했다. 

애플·MS·아마존 세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애플이 지난해 12월초까지 7년 이상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주면서 경쟁이 격화했다. 아이폰 시리즈의 잇따른 부진과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 전망치가 애플의 추락을 부추겼다. 2018년의 마지막은 MS가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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