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의 진실과 거짓말
역전세의 진실과 거짓말
  • 김정덕 기자
  • 호수 327
  • 승인 2019.02.2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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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역전세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거짓말한다.” 이들의 말처럼 역전세난 우려는 기우일까. 그럼 2017년 초 전세가격지수가 117.9를 기록했다가 최근 99.4까지 떨어진 경남 거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인 간 계약을 왜 정부가 책임져야 되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데도 지켜만 보는 게 옳은 걸까. 역전세난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하기는 한 걸까. 

“대출 길 막아놓고 집주인 탓만 하면 어쩌란 말인가.” 집주인에게 대출 길을 터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걸까. 투기자금을 보태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역전세난 관련 기사들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누군가는 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빌려준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니 주장과 논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율은 힘들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다른 쪽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은 간단하다.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부터 잡는 거다. 그래야 국민도 예상을 하고 정책에 맞춰 계획을 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전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한 지금이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낼 기회일지 모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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