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보유세 부담 커지자 절세꼼수 판치네
[Weekly Issue] 보유세 부담 커지자 절세꼼수 판치네
  • 최아름 기자
  • 호수 331
  • 승인 2019.03.24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다주택자 증여 증가 이유
아시아나 관리종목 우려
제3인터넷전문은행 삐걱
세 부담 때문에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 부담 때문에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금부담 커지자 
절세꼼수 판치다

6월 1일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경감 혜택이 줄고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이었다. 2017년 8만9312건보다 25.2%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2만4765건이었다. 강남3구는 69 56건이었는데,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8%를 차지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특정 지역의 주택을 증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7만호가량 늘어나자 일부 다주택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절세 꼼수’에 나섰다. 종부세를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부과한다는 맹점을 악용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을 전환하는 식이다. 가령, 공시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어 각각 6억원의 주택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의 부과대상은 9억원이 아닌 6억원부터다.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역시 최고 62%에 달해 늘어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자료 부족으로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자료 부족으로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 빨간불
관리종목 되려나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으로 범위제한 ‘한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된다”면서 “25일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한정’ 감사의견을 낸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의 정보다.

쉽게 말해,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란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을 공산이 커서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뜻이 달랐나 
돈에 갈렸나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손잡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했던 신한금융그룹과 현대해상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시장의 관심은 불참 배경에 쏠리고 있다. 두 회사의 불참 선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일(3월 26~27일)을 코앞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단은 “인터넷은행의 사업방향과 모델, 컨소시엄의 구성건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면서도 “입장차가 커서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이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스와 신한금융·현대해상은 은행 사업모델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토스는 특정 분야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추구했지만 신한금융과 현대해상은 보편적인 은행 모델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이 토스의 자본금 확충 능력에 의문을 품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토스가 은행 운영을 위한 자본금 1조원을 마련하는 건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스는 자본금 논란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토스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금 이슈는 없었다”면서 “현재 은행 법적 설립요건을 위한 유동성은 충분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해 자본금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9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