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5G 야간 개통 촌극 … 그놈의 최초가 뭐라고
[Weekly Issue] 5G 야간 개통 촌극 … 그놈의 최초가 뭐라고
  • 김다린 기자
  • 호수 333
  • 승인 2019.04.07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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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5G 최초가 최고 될까
캐나다 철강 수출 숨통
예타 개편의 기대와 우려
3일 오후 11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11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사진=연합뉴스]

5G 야간 개통 촌극 
그놈의 최초가 뭐라고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3일 오후 11시,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5G 1호 가입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초 5G’를 선언했다.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글로벌 선진국을 제치고 가장 먼저 5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알렸다. 

늦은 밤에 개통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사연이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상용화 시점을 5일로 못 박았다. 그런데 미국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11일로 예정했던 상용화 일정을 4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길 수 없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박하게 이통3사와 협의해 1호 가입자를 배출해냈다. 

하지만 세계 최초에 지나치게 집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밤 11시면 이통3사의 전산업무가 마감돼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이다. 이례적인 ‘야밤 개통’으로 ‘세계 최초 5G’를 선언한 셈이다. 더구나 버라이즌이 상용화를 밝힌 5G 단말기는 반쪽짜리다. LTE 단말기에 5G 모뎀을 추가한 방식이다. 한국의 ‘갤럭시S10 5G’처럼 국제표준화단체(3GPP)가 정한 5G 글로벌 표준 모뎀칩을 담은 최종 제품이 아니다. 커버리지도 우리나라보다 좁다. 5일 버라이즌이 상용화를 한들 세계 최초 5G 국가라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를 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상용화를 앞당기면서 최초 타이틀 때문에 급하게 시작했다는 걱정 어린 시각도 있다”면서 “시장은 최초를 최고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씁쓸한 세계 최초라는 오명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관세 피했지만 
숨통 트이기엔…

캐나다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을 전면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발표한 권고안에 한국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ITT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자국 무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출물량이 많지 않다. 지난해엔 총 5억8000만 달러(약 6595억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량의 2%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산 철강제품이 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됐다.[사진=뉴시스]
한국산 철강제품이 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됐다.[사진=뉴시스]

이번 제외로 보호무역주의에서 기인하는 리스크와 각종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당장 오는 5월부터 그동안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되던 잠정적 관세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7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관세를 잠정 부과한 바 있다. 그렇다고 철강업계에 몰려온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와 중국의 견제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캐나다 세이프가드를 피해가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균형 발전이냐 
제도 무력화냐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사진=뉴시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ㆍ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비중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사업을 평가하는 항목의 가중치 중 경제성은 기존 35~50%에서 30~45%로 낮추고, 지역균형은 기존 25~35%에서 30~40%로 높였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다. 비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땐 경제성보단 지역균형에 무게를 두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타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을 높인다지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인한 수혜는 대부분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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