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인하책, 국제유가 쭉쭉 오르면 ‘무용지물’
유류세율 인하책, 국제유가 쭉쭉 오르면 ‘무용지물’
  • 김정덕 기자
  • 호수 335
  • 승인 2019.04.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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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인하 연장 효과 있을까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율 인하 정책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율 인하 정책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

국제유가가 꿈틀댄다. 16일 현재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24달러로,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이 조치는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종료일은 5월 6일이었다. 대신 인하율을 15%에서 7%로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되 서서히 연착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다.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덴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하락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올랐다. 두바이유의 가격은 연초(1월 2일) 배럴당 53.89달러에서 현재(4월 16일) 70.24달러로 30.34% 올랐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46.54달러에서 64.05달러로 37.62%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유류세율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해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유효한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면 국제유가 상승국면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제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변수가 숱해서다. 최근 리비아 내전 이슈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4월 1일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1.53달러 오른 68.46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 최고치였다. 

 

아울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의 이란제재도 관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공식 군대(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뚝 떨어진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변수다. 지난 2월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일평균 114만 배럴로 이란(274만 배럴)보다 적었다. 

물론 국제유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낮출 이벤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조치가 종료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속해온 감산을 증산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이란산 원유의 공급부족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유가를 낮출 이벤트가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선 유가상승 변수가 더 강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유류세율을 인하한 지 두달 만에 국제유가가 반등해 유류세율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유류세율 인하 연장조치도 비슷한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유류세 공포가 또다시 우리 민생을 찾아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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