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대기업 실적에 하락한 증시
숙제 많은 규제 샌드박스
미세먼지 배출 굴뚝 어쩌나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부쩍 어두워졌다.[사진=뉴시스]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가 부쩍 어두워졌다.[사진=뉴시스]

무더기 어닝쇼크
증시 또 얼어붙나

연초부터 상승세를 타던 국내 증시가 최근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액 52조원, 영업이익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 60.4% 감소한 수치다.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한풀 꺾였다. 매출액 6조7727억원, 영업이익 1조3665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22%, 69% 줄었다. D램 수요감소와 가격 하락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종만 나쁜 게 아니다. 삼성물산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한 1051억원에 그쳤다.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은 더 충격적이다. 올해 1분기 132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9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18년 1분기보다 적자폭이 늘었다. 주요 기업들의 어닝쇼크 탓인지 코스피지수는 4월 23~26일 연속 하락했다.

문제는 국내 증시가 당분간 조정국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 데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증권가는 반등 시점을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고 있다. 이마저도 기업의 실적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초 저점보다 10% 넘게 오르던 코스피지수가 주요 대기업들의 어닝쇼크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면서 “당장 4~5월에는 국내 증시의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규제 샌드박스 100일
26건 승인했다지만…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정보통신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을 완료했다. 정부는 4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4월 26일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신속확인(기업이 규제 존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실증특례(규제 적용 없이 제품ㆍ서비스를 시험하는 제도) ▲ 임시허가(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 3가지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만에 26건을 승인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만에 26건을 승인했다.[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른 시간 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연내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연내 100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가 밀려드는 신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육책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법률자문과 신청서 작성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진 의문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서울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관리 ‘구멍’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실시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6일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보’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위험성이 큰 1~3종 시설은 총 52개인데, 한국환경공단이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통해 실시간 관리하는 곳은 단 24곳에 그쳤다.

서울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실시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실시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굴뚝자동측정기는 5분마다 배출가스 속 먼지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이산화황ㆍ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한다. 배출허용 기준에 근접하거나 기준을 넘길 때마다 한국환경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자동측정기가 없는 시설 중 일부는 1년에 보일러 가동시간이 90일 이하이거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녹스 버너 등을 설치했기에 측정기 설치를 면제받았다.

1~3종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쓰레기소각장, 대형 아파트단지, 대형병원, 대학, 호텔 등이다. 이중 자동측정기를 달지 않은 곳은 서울대, 이화여대, 지역난방공사 일부 지사 등이었다. 굴뚝 자동측정기를 면제받거나 없는 시설은 1년에 1~2회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자가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등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일제 조사에서 부실한 관리로 적발되는 등 측정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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