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찬의 프리즘] 재정 약발 약화… 민간 투자 심리 살려야
[양재찬의 프리즘] 재정 약발 약화… 민간 투자 심리 살려야
  • 양재찬 대기자
  • 호수 336
  • 승인 2019.04.29 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만의 최악 역성장 쇼크
경제가 최악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막장 드라마만 연출했다. 이래서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겠는가.[사진=연합뉴스]
경제가 최악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막장 드라마만 연출했다. 이래서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겠는가.[사진=연합뉴스]

충격적인 역逆성장이었다.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부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0%대 초반으로 예측했는데 -0.3%로 발표되자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분기 성적표로 본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투자와 수출, 소비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다. 

설비투자는 10.8%나 쪼그라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투자(-0.1%)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성장엔진 수출까지 식었다. 1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2.6% 감소했다. 민간소비(0.1%)나 정부소비(0.3%)가 무너지는 투자와 수출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반도체 호황과 정부 재정지출에 기대온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출했다. 반도체 호황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투자 지연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꺾였다. 이것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 실적을 거쳐 경제성장률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말 집중 투입한 재정지출의 약발도 약해졌다. 470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집중해 앞당겼다지만 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린다. 그새 반도체 착시효과 실종과 맞물리며 허약한 우리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탈이 난 경제를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할텐데 정부와 경제계의 인식이 판이하다.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4월 2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 신흥국 금융불안 여파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기업들은 투자부진 원인을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 등 국내 요인에서 찾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강행이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킨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 임금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한국경제연구원 매출 순위 176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럴 때 현장을 살펴보고,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이틀 연속 몸싸움을 벌였다.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여야 어느 정당도 안중에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감금, 욕설, 폭력, 경호권 발동, 병원 후송 등 연이틀 막장드라마로 국민을 참담하게 했다. 이런 판에 그나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인들 제대로 심의나 하겠는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바라보는 나라밖 시선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계 투자·예측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던 캐피털이코노믹스(CE)가 종전 2.0%에서 1.8%로 낮췄다. 노무라금융투자도 종전 2.4%에서 1.8%로 낮췄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유효한지 점검해야 마땅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최근 “수출주도 경제에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요인 탓은 부끄러운 일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세계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다. 중국 경제는 1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6.4%(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나타냈고, 미국도 2%대(연율)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부분 나라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만 제동이 걸린 이유를 살펴야 할 것이다. 재정 중독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2분기부터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데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재정을 풀어 노인들의 단기 공공 알바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 효과를 내는 대증요법일 따름이다.

기업이 뛰게 하자. 더 늦기 전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적 자유도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제가 역성장으로 고장났다. 정치도 몸싸움 동물국회로 고장 났다. 정부, 특히 경제팀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jayang@thescoop.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19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