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韓 소득재분배 정책 나쁘지 않은 선택
[Weekly Issue] 韓 소득재분배 정책 나쁘지 않은 선택
  • 김다린 기자
  • 호수 338
  • 승인 2019.05.1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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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소득불평등 성장 걸림돌"
한진 경영권 두고 불화설
버스대란 요금인상 해법 맞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사진=뉴시스]

韓 소득재분배 정책
나쁘지 않은 선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수출은 최근 몇달간 주춤했고 올 1분기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이 전망한 2.5%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빈센트 국가분석실장은 한국경제에 여러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도체 등 비즈니스 사이클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도 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고령화인데, 한국은 이 문제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가 공공재정이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OECD 평균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 상위 1% 소득증가율, 노동 소득분배율 등 각종 지표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은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면 포용적인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나단 부국장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나단 부국장은 “연구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이 매우 과도하게 시행되지만 않는다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면 성장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선친의 유훈에도
삼남매의 난 터질까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한진그룹 일가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로 예정했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를 15일로 미룬 게 발단이 됐다. 한진그룹이 “차기 그룹 총수를 누구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한진그룹이 이 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건, 새 그룹 총수를 두고 유족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얘기다. 

한진그룹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진그룹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재계는 이런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조 전 회장의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인 4월 24일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후계구도를 다져왔다. 조양호 전 회장이 유언으로 “가족과 협력해 사이좋게 이끌라”는 말을 남긴 점도 분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동일인 지정이 미뤄지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조원태 회장 체제’를 두고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남매의 보유 지분이 별반 차이가 없는 점도 분쟁설에 힘을 더한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조원태 회장(2.34%)’ ‘조현아 전 부사장(2.31%)’ ‘조현민 전 전무(2.30%)’ 등으로 비슷하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시민발 묶일 판에…
정부ㆍ지자체 ‘남탓’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달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와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갈등의 핵심은 주52시간 근무제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고,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버스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버스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팽팽한 대립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꺼낸 묘책은 ‘버스요금 인상’이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ㆍ도 버스정책 담당자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특히 경기도의 입장이 곤혹스럽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는 인건비 상승을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인 서울ㆍ인천의 입장은 다르다. 두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탓에 요금인상에 소극적이다. 세 지자체가 요금시스템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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