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뻔한 변수가 또 글로벌경제 ‘발목’
[Weekly Global] 뻔한 변수가 또 글로벌경제 ‘발목’
  • 김정덕 기자
  • 호수 340
  • 승인 2019.05.2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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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 경제성장률 또 낮춰
뉴욕주,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면 벌금
무역분쟁에 한미령 발동한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낮춰 잡았다.[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낮춰 잡았다.[사진=뉴시스]

[세계경제 성장률 낮춘 OECD]
뻔한 변수가 또 ‘발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프랑스 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낮춰잡았다. OECD는 지난해 11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3.3%로 0.2%포인트 낮췄고,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0.1%포인트 낮췄다.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춘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ㆍBrexit) 우려, 중국경기 둔화 가능성 등 뻔한 변수에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성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OECD는 이런 요인들 탓에 올해 세계 교역량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7%)보다 훨씬 낮은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고, 하방위험을 완화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간 공조와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 측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막으려면 거시건전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골드만삭스의 일침]
美 관세, 제 발등 찍을텐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나쁜 영향이 전달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3250억 달러(약 387조59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의 수익은 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기업들은 추가 관세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1%가량 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 중”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주장이다. 

코스틴 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면서 무역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주 스몸비 퇴치법 발의]
스몸비 잡는 덴 벌금이 약!


미국의 뉴욕주州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만 보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CNN은 20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휴대용 전자기기를 보는 보행자에게 최소 25달러(약 3만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방영이 돌연 취소됐다.[사진=뉴시스]
중국 내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의 방영이 돌연 취소됐다.[사진=뉴시스]

법안은 길을 건너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도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 긴급한 상황은 예외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사람이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우리는 뉴욕 시민이 단 5초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상기시킬 수 있다”며 “법안이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 스마트폰을 보다 사망하는 보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협회(GHS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6227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온 건 2017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어 두번째다.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앞으로 3개월만 봐줄게”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일 기존 네트워크를 보수ㆍ점검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발급했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8월 19일까지로 3개월간이다. 다만,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화웨이와 제품을 거래하는 건 제한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임시면허 발급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는 미국과 외국 통신업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면서 “단기적으로 임시면허는 화웨이 휴대전화 사용자와 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응징]
美 배경 드라마 취소, 한미령 ‘신호탄’


중국 주요 방송 플랫폼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삼은 드라마의 방영이 돌연 취소되자,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과 홍콩 밍바오 등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의 동방TVㆍ저장浙江TV와 텐센트ㆍ아이치이 등이 19일 첫회 방송 예정이던 ‘아빠 데리고 유학가기’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뉴시스]
미국 뉴욕주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뉴시스]

이 드라마는 중국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으며, 여러 가족이 자녀의 미국 유학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와 문화 차이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와 방송사가 아무런 해명 없이 프로그램 방영을 취소하면서, 중국정부가 중국 내에서 미국 콘텐트를 규제하는 한미령限美令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미국 여행을 제한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 밍바오는 “지난 4월 28일 주미 중국대사관이 ‘미국 치안이 불안하다’는 내용의 미국 여행 경고 안내문을 게재했다”면서 “이는 중국정부가 관광제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영국 재무장관의 경고]
“노딜, 국민 배신하는 것”


“노딜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노딜 브렉시트(EU와 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ㆍNo-deal Brexit)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의 경고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기업 로비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연례행사에 참석한 해먼드 장관은 “글로벌 사회가 대비한다고 해도 협상 없이 EU를 떠날 경우 영국의 경제적 손해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의 발언은 보수당 내부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먼드 장관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우리가 계약(deal)을 통해 탈퇴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노딜은 국민투표 결과를 무산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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