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양극화 좁혀졌지만 
저소득층 지갑은 더…

모처럼 양극화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커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자.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 격차 수준이 덜하다는 뜻이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 통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고루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커서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월평균 125만5000원(2인 이상 가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7.7%)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었지만, 5분기 연속 감소세라는 건 문제다. 그간 꾸준히 소득이 증가했던 5분위 가구도 99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10년 만에 줄어든 점도 악재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74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376만7400원)보다 0.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소비와 무관한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폭이 줄어든 건 아동수당ㆍ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이 큰 기여를 했다”면서 “5분위 가구 소득 감소는 지난해 주요 기업 성과상여금이 1분기에 지급된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이어 “5분위 배율이 개선됐다고 해서 시장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불붙은 G2 무역갈등
반도체 괜찮으려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향한 제재 강도를 높인 게 갈등을 부추길 거란 전망에서다. 시장 안팎에선 반도체 업체들이 받을 악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깊어지면 업황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 삼성전자, TSMC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3개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반도체 시장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하나금융투자는 “3개 기업이 받을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익 비중이 높은 D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전체의 3분 1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량이다. 

인텔도 마찬가지다. 인텔은 CPU 생산라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두고 있다. 중국에 있는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은 중국 내수용이다. TSMC는 되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무역갈등이 깊어지면 미국 팹리스 업체들의 TSMC를 향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자국 반도체 사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우리집 보유세
얼마만큼 늘까

보유세 납부 기준일(6월 1일)이 임박했다. 보유세를 내야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상승한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반영돼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부 고가 주택소유자 대상)를 합산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집 보유세는 대체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02%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재산세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내야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 대상 중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적용된다.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임대주택을 등록(8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겨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가령, 공시가격이 5억6800만원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84㎡)에 부과되는 올해 보유세는 136만원이다. 지난해 보유세는 114만1000원이었다. 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엔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보유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