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양국은 세번째 관세조치와 보복관세에 나서며 날을 세우고 있다. G2(미중)의 격돌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에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5명의 전문가에게 미중 무역전쟁의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책 등을 물어봤다.

미중 무역협상의 실타래가 더 꼬였다. 5월 9〜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실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았다.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국과 무역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함에 따라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5월 10일부터 10%가 부과되던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가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상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중국도 이런 관세조치를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무역협상에 드리워진 한랭전선은 더 차가워졌다.

미국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5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3일엔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플랜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자 중국도 강하게 응수했다. 자국 내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보내는 걸 막는 새로운 데이터 규정을 마련해 미국 기업을 견제하고 나섰다. “6월 28~30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장의 바람과 달리,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화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무역협상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미중의 ‘강대강 대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을 ‘패권다툼’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미중 협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윤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타협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패권경쟁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면서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ㅢ 

무역전쟁의 핵심을 패권다툼이 아닌 환율(위안화)과 무역수지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는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말을 들어보다. “미국과 중국의 6월 무역협상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올 하반기 중에는 스몰딜 형태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환율이다. 최근 미국이 위안화의 환율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건 핵심을 찾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환율 문제는 양국이 합의하기 어렵다. 중국의 통화정책을 미국에 귀속시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다. 환율 문제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도 환율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 소장은 “미국은 무역으로 중국에 시비를 걸고 기술보호문제로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이기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재선을 노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흐름을 환율·산업구조로 확산되는 걸 중국은 막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중국이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혼돈에 빠진 무역전쟁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동준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높이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윤 교수는 “미중이 무역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전의 자유주의무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면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의 환산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줄면 개방경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정책에 유보적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타격을 일시적인 반사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감소의 피해를 면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G2 싸움, 한국 경제에 기회일 수도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근거는 중국의 미국향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전병서 소장은 “원론적으로 보면 교역량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에 미칠 수 있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최근 중국 양회 등에서 매년 언급하던 수출과 환율에 관한 코멘트가 없었다. 이는 중국이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에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무역전쟁 이후 강해진 중국의 애국 마케팅으로 미국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잃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