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美 IT 대기업 “너무 오랫동안 규제 안 받았다”
[Weekly Global] 美 IT 대기업 “너무 오랫동안 규제 안 받았다”
  • 김정덕 기자
  • 호수 342
  • 승인 2019.06.0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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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IT 대기업 반독점 조사 결정
트럼프, 멕시코에도 관세 폭탄 으름장
폼페이오, 제재 통한 북한 비핵화 입장 여전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美 IT 대기업 반독점 조사]
“너무 오랫동안 규제 안 받았다”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 대대적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정부의 규제기관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이들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구글 조사를 맡고, FTC가 아마존 조사를 맡는 등 감독권을 세분화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동참했다. 미 의회는 이들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 자료 요구, 증인 신문은 물론, 필요에 따라 기업 책임자의 의회 출석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시실린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거대 IT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훼손됐다’는 가치 훼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제재를 받아온 구글, 경쟁사 인수와 서비스를 차용했다고 비판받는 페이스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 미 정치권은 여야 모두 찬성했다. 거대 IT기업들이 지금껏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역 언론의 광고 수익마저 빼앗아 가는 등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日, 전기차 규제]
연비 아닌 전비 따지겠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현재보다 30% 더 개선하기로 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다. 연내에 정식으로 결정해 법률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존 연비 규제 목표는 2020년도까지 ‘1L당 20.3㎞’였다. 새 기준안은 2030년도까지 1L당 주행거리 25.4㎞ 이상이 돼야 한다.

흥미로운 건 전기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간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의 소비연료는 ‘제로’로 계산돼 왔다. 하지만 전기차도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 등의 소비가 필요한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치는 1㎞ 달리는 데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비電費’를 휘발유 연비로 환산해 측정한다. 

전기차를 규제에 포함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연비규제는 개별 차종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판매대수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차 판매가 늘면 업체 입장에선 목표 달성이 쉬워지는 셈이다. 

[트럼프 이번엔 멕시코]
멕시코에도 관세 폭탄 ‘으름장’


멕시코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멕시코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그라시엘라 마르케스 멕시코 경제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예정대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27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않으면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멕시코 정부가 맞불을 놓은 셈이다. 멕시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침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도 나섰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이 이끄는 멕시코 고위급이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마르케스 경제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의 가치나 일자리, 투자를 손상시키는 관세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적용할 확률은 70%, 멕시코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50%”라고 분석했다. 

[르노ㆍFCA 합병 견제하는 닛산]
닛산의 힘없는 견제구


일본 완성차업체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와 이탈리아ㆍ미국계 업체 FCA(피아트크라이슬러)의 합병 이슈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히로토 사이카와 닛산 사장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르노가 FCA와 합병하면 닛산과 르노는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닛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르노와의 계약 관계나 업무의 진행방법 등을 분석ㆍ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카와 사장이 성명을 발표한 데는 FCA와 르노의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르노는 5월 27일 FCA가 제안한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사이카와 사장의 발언엔 큰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르노는 닛산의 지분을 43.4% 보유한 대주주인 반면, 닛산은 르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15%가량 보유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변치 않는 플랜]
제재, 북한 비핵화의 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3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스위스 베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했다.[사진=뉴시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터뷰 문답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한 약속,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게 할 협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김 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와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핵화를 검증하고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나 종이에 쓰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를 증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북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말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갈등 확산]
“무서워서 美 유학 가겠나”


미중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갈등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계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학 경계령’를 발효했다. 중국 교육부는 이날 자국 학생과 학자들에게 미국 방문과 관련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교육부는 “미국이 중국 학생ㆍ학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미국 유학이나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위험성을 고려하고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에선 중국 학생들의 비자 심사기간이 연장되고, 비자 유효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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