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이재갑 ILO 연설 의견인가 전략인가
[Weekly Issue] 이재갑 ILO 연설 의견인가 전략인가
  • 김다린 기자
  • 호수 343
  • 승인 2019.06.16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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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계획
억눌린 집값 금리 내린들…
그린북에 담긴 한국경제 위기
이재갑 장관이 ILO 총회에서 미비준한 핵심협약의 비준 계획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이 ILO 총회에서 미비준한 핵심협약의 비준 계획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재갑 ILO 연설 
의견인가 전략인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하는 데 실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다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재갑 장관의 연설은 재계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비준 논의를 국제무대에서 공식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이 장관과 함께 ILO 총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저마다의 특수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며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한국은 8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ㆍ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ㆍ제105호)과 관련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택한 비준 방식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었다.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이를 반영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려던 계획이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최근 논의를 종결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강행 돌파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기준금리 인하돼도
부동산 반등 글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 안팎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투자가 살아날 공산이 커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사진=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사진=뉴시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주택 구매력도 양극화가 심하다”면서 “현재의 추세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투자 열기가 뜨겁다면 모를까 시장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폭발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위원은 “재건축단지 등 금융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에선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청약시장에서 고분양가 아파트가 분양을 이어가면서 일부 수요자에게 재건축 단지가 조명을 받고 있다”이라면서 “수요자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세달 연속 부진 
한국경제 괜찮나

정부가 한국경제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세달 연속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두고 “중국 등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4월호, 5월호에도 ‘부진’이라는 단어를 썼다.  

정부가 세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세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사진=뉴시스]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실제로 후퇴했다. 5월 수출 잠정치는 1년 전보다 9.4% 감소한 459억1000만 달러(약 54조3600억원)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5%)’ ‘컴퓨터(-27.2%)’ ‘석유화학(-16.2%)’ ‘석유제품(-9.2%)’ 등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뒷걸음질했다. 1분기 설비투자도 크게 고꾸라졌다. 1년 전보다 17.4% 감소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7.2% 줄었다. 

나쁜 지표만 담긴 건 아니다. 정부는 생산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생산 증가세가 2개월 연속 유지됐다. 4월 기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각각 1.6%, 0.3% 늘면서 전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 때문에 4~5월호에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적었지만, 6월호에는 ‘생산’을 뺐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4~5월호에는 부진했다고 적었지만, 이번엔 생산이 증가해 그런 표현을 뺐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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