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우수수
[Weekly Issue]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우수수
  • 김다린 기자
  • 호수 344
  • 승인 2019.06.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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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8명 경고
이자비용 못내는 기업 32%
文대통령, 靑 경제라인 교체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사진=뉴시스]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사진=뉴시스]

공공기관 평가 
낙제점 우수수

17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총 128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의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총 128개 기관 중 가장 높은 ‘탁월(S등급 )’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공석이다. ‘우수(A등급)’를 받은 공공기관은 20개로 전체 기관 중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양호(B등급)’는 51개(39.8%) 기관이 받았다. 40개(31.3%) 기관에게는 ‘보통(C등급)’이 부여됐다. 기관장 경고 대상인 ‘미흡(D등급)’은 16개(12.5%)로 2017년(9개ㆍ7.3%)보다 크게 늘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등급)’은 대한석탄공사뿐이었다.

정부는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긴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마사회ㆍ한국전력기술ㆍ한전KPSㆍ한국원자력환경공단ㆍ아시아문화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한국세라믹기술원)을 경고조치했다. E등급의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번째 평가다. 정부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50% 이상 대폭 늘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 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를 두고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이자도 못내는 기업 
8년 만에 ‘최고치’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자. 외부감사 공시기업 2만1213개(2018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32.1%로 전년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2010년 26.9%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벌어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10곳 중 3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지난해 벌어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10곳 중 3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을 갚아야 할 돈(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1보다 작으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얘기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34.0%)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ㆍ음식업이 5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선(54.9%), 부동산(42.7 %), 해운(39.8%), 자동차(37.8%)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0.4%, 2017년보다 1.4%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방사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업황 충격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이 극심해질 경우(매출액 3% 감소, 주력 수출업종 6% 감소)를 가정해 그 영향을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37.5%로 지금의 32.1%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김상조 ‘바통’ 
경제 살려낼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가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사진=뉴시스]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온 진보ㆍ소장파 경제학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임명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학계ㆍ시민단체ㆍ정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ㆍ복지ㆍ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라면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신임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행시 32회)이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와 그 전신인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에서 보냈다. 고 대변인은 “이 수석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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