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공정한 부유세 더 걷어라”
[Weekly Global] “공정한 부유세 더 걷어라”
  • 김다린 기자
  • 호수 345
  • 승인 2019.06.28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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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0.1%의 부유세 요구
화웨이 얽힌 페덱스 소송
이민 알아보는 홍콩 시민들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사진=뉴시스]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사진=뉴시스]

[美 억만장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공정한 부유세 더 걷어라”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6월 2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억만장자 19명은 공화당ㆍ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전체 1%의 미국 부자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 우리에게 적당한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자신들과 같은 미국의 0.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세수는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면서 “부유세는 공정하고 애국적이며,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편지에 서명한 19명 중에는 월트 디즈니의 손녀딸 애비게일 디즈니,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투자전문가 조지 소로스, 하얏트호텔 상속녀 리젤 프리츠커 시먼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억만장자는 “부유세는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 개선, 공공 보건에 기여한다”면서 “아울러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의 민주적 자유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의 후회]
MS, 안드로이드 인수했어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휴대전화 플랫폼 시장을 놓친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회사 빌리지글로벌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게이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출범시키도록 기회를 준 건 최대의 실수”라면서 “MS가 현재의 안드로이드가 차지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나의 실수로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7년 약 5000만 달러(약 577억원)에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애플 제품을 제외한 휴대전화 플랫폼의 표준을 만들었다. 현재 구글이 비非애플 휴대전화 플랫폼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4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세계, 특히 플랫폼의 세계에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면서 “MS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앞선 실수가 아니었다면 MS는 선도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선도기업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배송과 페덱스의 반발]
“배송제품이 화웨이 모바일이든 말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가 6월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이날 “우리는 운송회사이지 법 집행기관이 아니다”면서 “운송업체들이 ▲화물의 출처 ▲선적 내용물의 구성 ▲수출행정규제(EAR) 준수 여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규정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EAR가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통상 운송업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가 미국의 수출행정규제에 반발하면서 미 상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뉴시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가 미국의 수출행정규제에 반발하면서 미 상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뉴시스]

소송의 원인은 잇따른 화웨이 배송사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PC매거진 애덤 스미스 기자의 화웨이 휴대전화 반송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스미스 기자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화웨이 휴대전화 한대가 약 5시간 후 다시 런던으로 반송됐다.

페덱스 측은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화웨이가 미국 회사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래제한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인지 ERA 등의 규정을 어긴 페덱스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프레드릭 스미스 페덱스 회장이 6월 24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상무부의 경찰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만든 환상적인 시스템과 규정에도 매일 수백만건의 수화물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RA 준수 여부는 물류업체가 아닌 미 상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WTO 보고서 결과]
G2 전쟁의 재앙 “무역장벽 더 높아졌다”

지난해(2018년 10월~2019년 5월) 주요 20개국(G20)이 발동한 무역제한 조치의 금액이 3359억 달러(약 3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6월 2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사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이뤄진 추과관세 부과 등 무역제한 조치 금액이 2018년(5~10월)의 4809억 달러(약 556조 64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집계된 무역제한 조치 평균금액인 1145억 달러(약 132조4000억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와 올해 무역제한 조치가 급등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하기 전인 2017년 G20의 무역제한 조치 금액은 74억 달러(약 8조5500억원)에 불과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던 무역제한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계속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해 무역과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콩 엑소더스]
중국 같은 홍콩, 떠날까

최근 홍콩에서 해외 이주를 고민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인 인도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홍콩의 중국화를 우려하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 T)는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홍콩의 이주컨설팅회사에는 최근 해외이주 방법과 함께 타국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0건씩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범죄인 인도법’ 시위사태 이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고 보도했다.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홍콩에선 최근 해외 이주를 원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 불안을 겪고 있는 홍콩에선 최근 해외 이주를 원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해외이주 문의는 2014년 ‘우산혁명(선거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발생한 민주화 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의 한 이주컨설팅회사 관계자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지난 5년간 해외이주컨설팅 실적이 매년 두자릿수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대북제재 힘겨루기]
여기가 어디라고 미 법원이…

미국의 대북 접촉 징계에 중국이 반발했다. 미국이 대북 접촉이 있었던 중국 은행의 자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약 1억 달러(1160억원)를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24일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내 중국 은행 세곳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각종 결의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반발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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