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이 비밀문건 봤다? 검찰 무지의 소치”
“손혜원이 비밀문건 봤다? 검찰 무지의 소치”
  • 최아름 기자
  • 호수 345
  • 승인 2019.07.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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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

올 1월 목포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에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건물을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였다. 당연히 투기냐 투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6개월, 손혜원 투기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안자료’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국회의원이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손 의원의 보안자료 논란을 취재했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이 답을 줬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검찰이 ‘보안자료’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사진=뉴시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검찰이 ‘보안자료’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사진=뉴시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도시재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검찰이 ‘보안자료’를 입에 올리면서다. 손 의원이 비공개문건을 사전에 입수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입에 활용했다는 ‘보안자료’는 대체 뭘까.

구본기(36) 구본기생활연구소장에게 답을 물어봤다. 그는 서울 구로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패한 도시재생 현장을 들여다본 전문가다. 구본기 소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잘 모르는 검찰이 보안자료를 잘못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손 의원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선을 그었다.

✚ 일단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건부터 물어보자. 손 의원이 투기했다고 보는가.
“관점에 따라 투기라고 볼 수도 있고 투자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손 의원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 개인 재산으로 투자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론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A주가 코스닥에서 급등할 것이라고 찍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투기를 보통 서울에서 하지 않나. 서울을 코스피 시장이라고 본다면 지방은 코스닥 시장이다. 서울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목포로 눈과 발을 돌린 손 전 의원을 주목하지 않았겠는가.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망각해선 안 됐다.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나.”

✚ 그럼 손 의원이 투자 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알아냈다는 검찰의 주장엔 동의하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난 오해라고 본다.”

✚ 왜 오해인가.
“검찰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의 보안 자료’를 봤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이 불법적 투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엔 오류가 많다.”

✚ 뭔가.
“일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이 틀렸다. 손 전 의원이 봤다는 자료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다. 이건 주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다.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던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거다.”

도시재생계획은 크기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큰 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다. 그 다음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고, 더 세분화한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개념상 비공개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렇다. ‘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반영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단순히 지자체가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내용이다. 이 자료를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나.”

✚ 주민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말인가.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니다. 주민 의견을 받아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 전략계획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건 ‘계획’이다. 계획이 통과돼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만 보고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딜사업에 선정돼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계획은 어느 지자체든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느냐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전국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를 심사해 정책 적용을 결정한다.[사진=뉴시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전국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를 심사해 정책 적용을 결정한다.[사진=뉴시스]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붙을지도 모르는 계획안만 보고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가.
“맞다. 공모에 당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야 한다. 만약 손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에 선정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바꿔 말하면, 계획안만 봤다고 불법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거다.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검찰이 판단을 잘못한거다.”

사실 검찰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을 집행하는 목포시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목포시는 주민에게 당연히 공개해야할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투기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밀봉密封했다. 검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목포시도 잘 한 건 없지 않은가.
“당연하다. 목포시는 실책을 저질렀다.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문서를 밀봉하느라 바빴다. 심지어 일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했다.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거다.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거친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목포시는 따르지 않았다.”

✚ 목포시가 왜 그랬다고 보는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

✚ 뭔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숱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도시재생사업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일반 시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하기 위한 문턱도 높다. 일방적인 도시 개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도시재생’인데 지자체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주장한 근거를 목포시가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잘 봤다. 목포시가 공개할 자료를 이상하게 밀봉했기 때문에 검찰이 알았든 몰랐든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도시재생은 주민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민에게 숨기고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에게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고 검찰은 이걸 기반으로 ‘보안자료’라는 말을 붙였다.”

✚ 결국 문제는 관의 태도였나.
“손 의원 논란뿐만이 아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많은 문제가 관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예시다.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돌아볼 때가 왔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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