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유연한 대응” vs “최저임금 참사”
[Weekly Issue] “유연한 대응” vs “최저임금 참사”
  • 김정덕 기자
  • 호수 347
  • 승인 2019.07.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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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최저임금 최저 인상 논박
고물가가 바꾼 소비 패턴
고용 늘었지만 실업률도…
최저임금이 사상 세번째로 낮은 2.87% 인상됐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사상 세번째로 낮은 2.87% 인상됐다.[사진=뉴시스]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 
“유연한 대응” vs “최저임금 참사”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올리는 안으로 의결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재적인원 27명(전원 참여) 중 15명(1명 기권)이 8590원을 선택했다. 이 최저임금 안이 적용되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급여는 179만5310원이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로 표결에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이 3% 이상 인상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밑 구간인 8590원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결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 후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위기에 비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영세기업들을 고려해 ‘동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만원 실현은 어렵다”면서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구호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고물가 탓에 …
삼계탕도 HMR

치솟은 외식 물가에 복날 풍경마저 달라지고 있다. 삼계탕 한그릇 가격이 1만5000원대에 육박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정간편식(HMR)에 손을 뻗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서다. 실제로 초복(12일)을 앞두고 유통채널에선 삼계탕 HMR 판매량이 급증했다.

고물가에 복날 삼계탕을 가정간편식(HMR)으로 대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물가에 복날 삼계탕을 가정간편식(HMR)으로 대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선 1~10일 삼계탕 HMR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G마켓에서도 즉석 삼계탕 판매량이 11% 늘었다. 홈플러스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한 PB(Pri vate Brand) 삼계탕 HMR의 매출 신장률이 19%(전년 동기 대비)로, 일반 삼계탕 HMR의 매출 신장률(9%)을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HMR 삼계탕이 날개 돋힌 듯 팔리는 건 부쩍 오른 삼계탕 가격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 전문점에선 삼계탕 한그릇이 1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5월 삼계탕 외식 가격은 평균 1만4462원으로 전달(1만4385원) 대비 소폭 올랐다. 반면 삼계탕 HMR 가격은 업체별로 6900~ 9680원으로 1만원 미만대에 판매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외식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HMR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거 HMR은 맛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업계가 HMR의 질을 높인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엇갈린 고용지표
엇갈린 시장평가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된 6월 고용 동향을 두고 정부와 전문가의 평가가 엇갈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고용률은 61.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7년 6월 6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인 15~ 64세 고용률은 67.2%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6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실업률도 높았다. 6월 전체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6월 기준 1999년(6.7%)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한 113만7000명으로 1999년 6월 148만9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고용률의 상승을 이끈 것이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 참여한 60대 이상 인구였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6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대와 20대의 고용률은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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