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lobal] 중국 차이나 머니 ‘아메리카 엑소더스’
[Weekly Global] 중국 차이나 머니 ‘아메리카 엑소더스’
  • 강서구 기자
  • 호수 349
  • 승인 2019.07.2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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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돈 빼는 중국
한일 무역전쟁 ‘나비효과’
G7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지난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가 2016년 대비 88% 이상 감소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가 2016년 대비 88% 이상 감소했다.[사진=뉴시스]

[미국 투자 줄이는 중국]
차이나 머니 ‘아메리카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 이후 2년 동안 중국의 대미對美 직접투자가 88%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7월 21일(현지시간) 경제조사기관 로듐의 자료를 인용,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가 2016년 465억 달러(약 5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4억 달러(약 6조3000억원)로 88.4%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미국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요인으론 ▲미국의 규제 강화 ▲비우호적인 투자환경 ▲중국의 해외 투자 규제 강화 등이 꼽혔다. NYT는 중국의 대미투자 감소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물론 맨해튼 부동산 시장, 미 정부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의 HNA그룹은 맨해튼의 고층건물을 4100만 달러(약 483억2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해당 건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와 가까워 보안이 우려된다는 미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상업 부동산 투자자의 자산 매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미 부동산업체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5월 보고서에서 “부동산 처분 열풍이 일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23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매각 규모는 이보다 큰 31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부문을 책임졌던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중국의 대미 투자가 가파르게 감소한 건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믿지 않고 중국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페북-FTC 조건부 빅딜]
프라이버시팀만 신설하면…


페이스북이 사내에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면 페이스북의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미국 규제당국의 제안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과 두가지 조건을 걸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FTC가 페이스북에 내건 조건은 이렇다. 첫째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50억 달러(약 5조89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할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합의안을 이행하면 페이스북은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할 프라이버시팀을 이사회에 추가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FTC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위원들은 “이같은 합의안은 페이스북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일 무역전쟁 연쇄효과]
日 보복 탓에 스마트폰 가격 출렁일까


한일 갈등이 글로벌 스마트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의 외교 갈등이 한국 반도체산업을 겨냥한 무역전쟁으로 번지면서, 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다. 7월 22일(현지시간) CNBC는 “한일 갈등이 앞으로 생산될 스마트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글로벌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일본의 경제보복이 글로벌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한국 역시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품질 탓이다. 로이드 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한국이 대체 기업을 찾더라도 품질 문제에 부딪히거나 적절한 생산량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반도체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화웨이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공급량의 60% 이상(2018년 기준)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아닌 다른 메모리 공급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부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화웨이 제한 풀까]
美 기업 요청에 트럼프 ‘끄덕’


화웨이 제재로 난감했던 미국 기업들에 활로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7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는 미국 기업이 있다면 적절한 때 거래 허가 면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디지털, 퀄컴, 구글, 시스코시스템스, 인텔, 브로드컴의 C EO들과 만나 화웨이 거래와 관련한 요구에 대답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CEO들이 적시에 화웨이와의 거래 면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CEO들은 국가 안보상의 규제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 조치로 미국 부품이나 기술을 25% 이상 사용한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미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게 됐다.

[美 소매업 부진 원인]
치솟은 임대료가 ‘원흉’


치솟은 임대료 문제는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고급 백화점 바니스 백화점 파산설이 불거진 가운데, 치솟은 임대료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바니스 백화점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실적이 부진한 데다, 임대료 상승 부담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임대료가 소매업계를 쥐어짜고 있다”면서 “공실 증가의 원인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맨해튼,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의 주요 쇼핑 지역은 높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상업 공간 임대료는 10년 전 대비 53%, 마이애미의 경우 46% 증가했다.

[G7 디지털세 과세에 합의]
사업장 없어도 세금 걷는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 일본 등 7개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 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7월 23일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7에 속한 국가들이 새로운 다국적 기업 과세 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사진=뉴시스]
G7에 속한 국가들이 새로운 다국적 기업 과세 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사진=뉴시스]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해 소비지국(소비를 하는 나라)의 과세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디지털 기업들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공격적 조세회피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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